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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재벌 배불리기’ 인가 ‘소비자 편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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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재벌 배불리기’ 인가 ‘소비자 편의’ 인가   
  • 이동훈 기자
  • 승인 2019.11.05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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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매거진=이동훈 기자]병원 등이 실손의료보험금(이하 실손보험)을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힘겨루기에 나선 양상이다. 의료계는 이 법안이 공공의료성을 해치고, 보험업계 수익극대화와 환자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일부 의료소비자들은 복잡한 실손보험 청구과정을 의료기관이 대신해준다는 점에서, 보험업계는 병원의 과다한 비급여 진료 청구를 예방할 수 있다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 의료계=공공의료 포기한 친재벌 정책 

2019년 10월24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의료기관이 실손보험금을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에 동의입장을 표명했다.

따라 지난 5년간 지지부진했던 보험업법 시행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지만, 이번에도 의료계가 법의 시행을 가로막고 나섰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란 것이 사보험업계의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개인진료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넘기는 악법이란 이유에서다.

5일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는 성명을 내고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문재인 케어 정책의 기본에 반대되는 법안이다”고 주장했다.

공공성강화란 민간보험 영역축소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보험업법 개정안은 사보험을 정부가 인정하고 강화해 문재인케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논리이다.

또한 사보험 업계의 수익극대화를 위한 법안이다고 했다.

이 학회의 김근수 회장은 “보험업법개정안에는 의료기관에게 진료내역이 포함된 보험금, 청구 전송 관련 자료 제출을 강제하고 있다”며 “이를 민간이 분석관리 한다는 것은 정보유출시 책임소재의 법률적 문제와 함께 이렇게 제출된 자료는 보험 업계의 영업 데이터로 이용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데 이 과정에서 심평원이 전송업무를 위탁한다는 뜻이다.

김 회장은 “심평원의 설립취지는 공적 건강보험심사기관인데,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 취지에 반대되는 민간 보험의 수익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이 협조하라는 법안이다”고 천명했다.

같은날 대한도수학회도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영수증·진료비 내역서 등을 병원이 중계기관을 거쳐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것은 민감한 개인 진료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넘기려는 실손보험사 특혜법이 아닐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환자의 질병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 보험료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 가입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고, 환자의 질병이나 개인정보가 누출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의료계 뿐만 아니다. 병원계 역시 이 법안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보험사는 지급률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급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대행을 하게 되면 지급 자체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의료소비자=편의 확대 차원

반면 일부지만 보험업계와 소비자들은 찬성입장이다.

소비자들은 실손보험의 청구를 누락시키는 사례가 다수인데, 가장 큰 이유는 청구과정이 복잡하고, 이에 더해 여러 증빙서류를 갖춰야 했기 때문이다.

김소연(천호동ㆍ36) 씨는 “실손보험을 들고 있지만, 매번 병원에서 서류를 떼어 청구하기 번거로워, 작은 돈은 포기하기 마련이다”며 “병원이 보험사로 의료정보를 바로 보내면 환자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익명의 한 보험업계 관계자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심평원이 위탁을 맡는 것이 편하다. 심평원이 전산시스템 운영을 맡으면 (병원이 청구하는) 과다한 비급여 진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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