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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위축때 쓰지 않던 ‘분양가상한제’ 윤곽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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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위축때 쓰지 않던 ‘분양가상한제’ 윤곽 드러나
  • 이재준 기자
  • 승인 2019.11.07 0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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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매거진=이재준 기자] 투기를 목적으로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분양가상한제가 그 윤곽을 드러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첫 지역으로 강남 4구 22개 동(개포ㆍ반포ㆍ잠실동 등), 마포구(아현동), 용산구(한남ㆍ보광동), 성동구(성수동1가), 영등포구(여의도동) 등 서울 27개 동을 지정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과다 상승 때마다 역대정부에서 실시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다. 주 대상은 우리나라 부동산 물량의 다수를 차지하는 아파트이다. 정부는 아파트에서 투기 열풍이 의심되면, 부동산 대출과 세제 그리고 아파트 분양가 등을 조이기 시작한다. 반면 경기가 침체되면 아파트 거래량을 늘리고 가격을 올리기 위해 규제를 풀어주는 경기 부양책을 실시해왔다.

여기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예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이다. 김대중 정부는 1999년 1월 IMF위기로 위기에 빠진 경제부흥책중 하나로 분양가 전면 자율화를 실시한다. 이후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아파트 값이 치솟자 노무현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2005년 3월 재도입하게 된다.   

이번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된 지역은 부동산 가열 지역으로 지목되고 있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본격적으로 상한제가 적용되면 이들 지역의 분양가는 10%가량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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