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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코리아’ 이대로 좌초하나…데이터3법 국회 통과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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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코리아’ 이대로 좌초하나…데이터3법 국회 통과 불투명
  • 이재준 기자
  • 승인 2019.11.30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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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매거진=이재준 기자] “대한민국은 빅데이터 시대로 진입할 것인가, 좌초할 것인가”. 대한민국 바이오 4차산업 혁명의 운명 가를 데이터3법의 국회 통과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애초 데이터3법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바이오 업계의 기대감은 높아졌다.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을 포함한 데이터 3법만 통과하면 4차산업혁명의 걸림돌인 ‘빅데이터’ 규제를 넘게된다.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를 기본으로 인간의 삶과 밀접한 주택, 자동차 등에 5G와 사물인터넷(IoT) 등을 접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이영섭 동국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겸 한국BI데이터마이닝학회 회장은 “빅데이터는 4차 산업의 원유”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빅데이터 없이 선진산업 진입은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데이터 3법중 어느 하나도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데이터3법 처리는 총선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익명의 바이오 업체 관계자는 “예고된 일이다. 데이터 3법은 하나라도 국회를 통과 못하거나, 의원 중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사실상 물거품 되는 일이었다”면서도 “대승적인 안목이 필요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번 법안 통과 반대를 예고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 맞춰가겠단 기조 아래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에만 치중하고 그에 따른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는 미미한 채 국회를 통과해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경쟁력은 OECD 35개 국가 중 중하위권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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