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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약탈반대, ‘1조원대 주택기금 둘러싼 우리은행 의혹’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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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약탈반대, ‘1조원대 주택기금 둘러싼 우리은행 의혹’ 감사청구
  • 이동훈 기자
  • 승인 2019.12.11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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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은행이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기준을 낮추기 위해 사진 첨부를 없앴다는 주장의 증빙 자료. 왼쪽의 문서는 사진을 첨부하란 문구가 하단에 기재되어 있다. 중앙은 국토부 개정안 승인건, 사진 첨부 문구가 사라진 오른쪽 문건.
A은행이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기준을 낮추기 위해 사진 첨부를 없앴다는 주장의 증빙 자료. 왼쪽의 문서는 사진을 첨부하란 문구가 하단에 기재되어 있다. 중앙은 국토부 개정안 승인건, 사진 첨부 문구가 사라진 오른쪽 문건.

[이코노믹매거진=이동훈 기자]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MB정권시절 우리은행이 정부의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서민주택 확대 과정에서 최소 2천억원에 이르는 국세를 갈취했다는 주장에 대한 공익감사를 12일, 감사원에 청구한다.

제보자 송씨는 2016년 12월7일 한통의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접수한다. 우리은행의 비리에 관계했던 자신을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송씨 자신이 국민주택기금대출과 관련한 업무를 취급하던중 관계했던 부실 여신 건수 및 위탁 수수료등에 대해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핵심은 2011년 MB정권시절, 자신이 근무하던 우리은행이 정부의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서민주택 확대 과정에서 2~3천억원에 이르는 국세를 갈취했다는 내용이다.

정부의 민간부문 사업자대출은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 총괄 재수탁은행인 ‘우리’은행만 취급할 수 있었다.

■ 2010년 커져가는 서민주택 불안감 

처음 국민주택기금의 민간사업자 대출기준엔 사진 첨부 기준이 있었다고 한다.
처음 국민주택기금의 민간사업자 대출기준엔 사진 첨부 기준이 있었다고 한다.

 

2010년 전세시장은 구조적 불안을 안고 있었다. 아파트 입주물량은 다소 늘어나지만 대체재인 다세대,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의 신축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데다 뉴타운 및 재개발 철거 이후 수요가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09년 서울지역의 경우 9월까지 다세대, 다가구, 단독, 연립주택 등 인허가 실적은 5059건으로 집계됐다. 2008년 만해도 2만6479건이었다. 가장 많았던 2002년에는 10만7952건에 달했다. 

더욱이 전세 수급난의 완충 작용하던 오피스텔 입주량 역시 2010년에는 급감해(*전국 5827실, 서울 679실 추정치) 효과를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런 때에 2011년 1월 13일 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월세 시장 문제와 관련해 추가 안정화 방안대책을 발표한다.

핵심은 민간 건설사가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 건설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는 데 있었다. 그 유인책이 바로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공급 활성화를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MB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오피스탤 등 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 금리를 현행 3~6%에서 2%로 낮추고, 다세대와 다가구의 대출가능한도를 1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높였다.

반값 이자로 250% 더 많은 나랏돈을 서민주택 건설자들에게 주기로 한 것이다. 담당 부처인 국토부는 2011년 연말까지 1조원 한도내의 특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1조원이 모두 소진될 경우 2만 5천 가구 가량을 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낮추고, 한도 늘리고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실적이 부진하자, 사진 첨부 기준을 없앴다고 한다.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실적이 부진하자, 사진 첨부 기준을 없앴다고 한다.

 

제보자 송씨는 1984년 12월15일 우리은행의 전신인 한국상업은행에 입사하면서 금융권과 인연을 맺는다. 문제의 기간인 2012년 3월30일부터 2013년 9월30일까지 기업창구 팀원 및 개인대출을 담당하는 상담창구 팀장으로 그는 근무한다.

당시 우리은행은 국민주택기금(현 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은행으로서 금융회사중 유일하게 사업자 대출을 취급할 수 있었다고 한다.

사업자 대출은 취급 금액과 상관없이 건당 착공급 8백만원, 준공급 453만5200원을 수수료로 챙길 수 있는 상품이었다. 

야심찬 정부의 2011년 주택난 해소 계획은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국정감사 자료인 ‘다가구주택 대출현황’에 따르면 당시 민간대출 실적은 1851건, 1326억원에 불과했다.

선순위 대출금 상환이 발목을 잡았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해당 대지에 70~80%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상태로 단지 금리 2%의 조건만으로는, 자기자금으로 대출금 및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작 민간대출의 대상자인 사업자 및 개인은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기존 조건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보니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담하며 ▲자기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기존 거래 은행이 아닌 A은행 사업자 대출로 갈아탈 개인 및 사업자는 없었던 것이다. 

■ 사진첨부 기준 없애자 치솟은 대출실적

A은행이 서민주택 건설에 쓰도록 한 혈세를, 자사의 배불리기 이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대출 기준에 따른 실적 비교표이다.
A은행이 서민주택 건설에 쓰도록 한 혈세를, 자사의 배불리기 이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대출 기준에 따른 실적 비교표이다.

 

처음 국민주택기금의 민간사업자 대출기준엔 사진 첨부 목록이 있었다고 한다. 2011년 6월 우리은행은 업무매뉴얼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변경한다.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실적이 부진하자, 사진 첨부 기준을 없앴다고 한다.

“시설자금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금은 공사 현장에 대한 사진을 첨부해야 하는데, 다가구주책 대출에 있어 사진첨부를 제외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해당 영업점장 책임 하에 공사 시작 할 때(착공급) 해당 땅에 대한 감정 가격의 50%와 더불어 공사 진행중일 때(기성급) 단계별로 지급하는 40%를 인정 적용하도록 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다른 은행 대출을 갚아주고 추가로 대출을 지원하는 수단이 자행된 것이다.

“불법으로 수수료 수입증대를 위해 고의적이고 불법적인 영업이 우리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단독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이 사업자 대출 1건당 벌어들이는 위탁수수료는 금액과 관계없이 대출취급으로 인한 민간승인이 발생했을 시 8백만원, 준공시에는 453만5300원이었다. 즉 우리은행은 대략 1건당 1253만원5300원을 벌어들일 수 있었다는 것이 ‘송’씨의 주장이다. 

■ 송씨 “불법적 취득한 수수료 국고 반납해야”

 

사진첨부기준 삭제를 승인해주는 국토부의 공문.
사진첨부기준 삭제를 승인해주는 국토부의 공문.

 

송씨는 이 같은 일이 우리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발생했다고 믿고 있다.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2012년도에 1만7980건 1조 316억원, 2013년도 1만5690건 7728억원의 대출실적이 이뤄졌다.

“제가 불법취급한 건수는 57건이고, 수수료 수입도 3억 2천 3백만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2014년 모든 것이 달라진다. 사진첨부 기준을 다시 넣는 등 정상적인 대출 실행으로 전환하자, 일천건 미만으로 실적이 급감한 것이다.

우리은행의 대출실적은 2014년 6827건 3167억원, 2015년 749건 322억원, 2016년 949건 469억원, 2017년 936건 479억원, 2018년 7월말까지 331건 174억원으로 급감한다.

제보자 송 씨는 “당시 전ㆍ월세 안정화 대책 상황판까지 만들어 가며,  강력한 청와대의 실적 독려로 우리은행은, 선순위상환조건이 가능하도록 국민주택기금대출 매뉴얼은 변경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공사현장에 대한 사진을 첨부하는 대상으로 다가구를 제외하는 등 통계조작을 통한 실적 부풀리기에 나섰습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은행 측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과는 관계없는 (송씨) 개인의 일탈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송씨는 우리은행과 맞붙은 재판에서 1심 2심 대법원 판결까지 패배했다. 
 
“제가 한 일은 국가 공익에 반하는 불법이었습니다. 우리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취득한 국민의 혈세는 반드시 국고에 반납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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