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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재의 경제진단]   멀고도 가까운 “기술 강국”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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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재의 경제진단]   멀고도 가까운 “기술 강국”의 길 
  • 김원재 교수 ( 인천국립대학교 무역학부)
  • 승인 2020.01.06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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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재 교수 (인천국립대학교 무역학부)
김원재 교수 (인천국립대학교 무역학부)

[이코노믹매거진=김원재 교수]  근래 미중 무역전쟁에 이어 한일 무역 전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그 어느 때 보다도 소재산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산업분야에서 핵심적인 기술 축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실 일본이 우리의 산업기술 수준을 얕보고 경제적 타격을 주기 위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키고 각종 소재 및 기계류의 부품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며 그 원인에 대한 반성이 없이는 결코 현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필자는 관련 고기술 축적을 통한 기술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향후 우리나라가 지향해 가야할 방향과 세심한 준비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금융선진화 중요…‘아파트 담보대출’ 아닌 ‘기업 기술평가’ 갖춰야

첫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전략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이 문제는 그리 어려운 과제는 아니지만 그동안 대기업의 자세가 장기적 관점 보다는 단기적 관점에서 득실을 판단해온 전략적 오류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즉 중소업체와의 중장기적 상생 보다는 일본이 직접 주는 단기적 편익에 도취된 문제이다. 그 이면에는 일본이 기술적 우위를 계속 유지해 가려는 술수와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편익이 상호 맞아 떨어진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국내 대기업들은 다소 시간적으로나 물적 투자 면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견실한 중소기업을 파트너로 삼아 기술적으로 육성하는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는 금융기관의 선진화이다. 얼핏 금융과 기술이 무슨 관계인지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기실 매우 중요한 인과관계가 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기업의 기술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은행의 경우 아파트 담보대출과 같은 단순한 이자놀이 수준의 영업이 주요 금융활동일 뿐, 기술에 바탕한 기업금융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거나 기술평가 능력의 한계로 부실한 기업에 투자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금융기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국가적으로 기술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중요하다. 만약 특정분야 기술정보가 빈약할 경우는 최소한 국제적으로 우수한 기술평가 기관이나 학자들을 통해 이루어진 기술 평가서를 바탕으로 기업 투자의사결정을 하도록 제도화 해야겠다. 만약 금융기관이 기술 평가에 실패하여 기술적으로 부실한 기업에 많은 대출을 하거나 기술적으로 우수한 기업에 적은 대출을 하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투자수익은 커녕 투자자본 조차 회수되지 못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되고 기술발전도 이룰 수 없게 된다.      

■ 고위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필요…이공계통 전공자 우대 필요

  셋째는 교육체계의 선진화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크게 두가지면에서 기술 강국과는 거리가 먼 교육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먼저 과학교육과 인문교육이 전혀 융합되지 못하는 구조이다. 더 이상 이과와 문과를 구분하여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하는 식의 교육제도는 유효하지 않다고 본다. 보다 창의적이고 기술 지향적 교육을 위해서는 교과과목 선택이나 학교선택 등이 지금처럼 학생들의 취향이나 선호보다는 정해진 시험제도나 기존의 학교체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특히 과학적인 사고와 기술지향적인 교육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지원제도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제도의 혁파에서 다음으로 고려되어야할 중요 사안은 제 4차산업의 도래이다. 유럽제국들은 이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으로 축약되는 제 4차산업시대를 맞는 시점에서 교육체계를 대폭 개혁하는 노력을 몇 년 전부터 시작해 왔다. 더 이상 시험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우열을 가리거나 암기식 교육방법을 지속하지 않고 인공지능의 실체와 능력, 그로인한 사회 변혁속에서 인간이 생존해 가기위한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유적 교육환경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도 곧 기존의 시험제도를 근간으로 한 교육제도를 버리고 새로운 기술시대의 환경에 걸 맞는 교육제도를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제도 혁파는 선택의 문제일수가 없는 만큼 우리나라도 서둘러 인공지능 등 제 4차산업 혁명 시대에 부합한 교육제도 마련에 착수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인사제도의 혁파이다. 지금처럼 모든 고위공무원의 길이 사법행정고시에 집중되어서는 기술 강국이 될수 없다. 앞서 언급한 인공지능시대를 예견할 때, 향후 많은 고급직, 즉 판사, 검사, 의사, 교수 등의 업무를 인공지능들이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오히려 고급기술직의 공무원 수를 확충해 가는 게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공직수요라고 생각한다. 즉 경영관리나 행정 입법관리를 위한 공무원 수를 늘리기보다 기술공무원 수를 확충해 나가는 것이 기술 강국의 길로 나아가는 공무원 인사제도라고 생각한다. 이웃나라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등소평 이후 모든 지도자들이 소위 기술계통의 전공자들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후진타오 전 주석은 중국 칭화대 수리공정과 출신이었고 현 시진핑 주석도 같은 대학 화학과 출신이다. 이들이 등용하는 고위관리들도 절반이상이 이공계통 전공자들로서 각종 중요 국가의사결정에서 기술적 요소가 강조되어 기술발전에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오늘날 중국이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되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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