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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각종 규제에 신물난다’…ITㆍ벤처업계 ‘규제개혁당’ 창당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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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각종 규제에 신물난다’…ITㆍ벤처업계 ‘규제개혁당’ 창당선언
  • 이동훈 기자
  • 승인 2020.01.23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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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IT벤처ㆍ스타업계가 “대한민국의 낡은 규제시스템 개혁”을 위한 규제개혁당 창당을 선언했다. 사진은 2020년 1월 16일 목요일, 창당준비위원 킥오프 미팅때의 모습이다. 이금룡 도전과나눔 이사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등이 참석했다.
▲ 국내 IT벤처ㆍ스타업계가 “대한민국의 낡은 규제시스템 개혁”을 위한 규제개혁당 창당을 선언했다. 사진은 2020년 1월 16일 목요일, 창당준비위원 킥오프 미팅때의 모습이다. 이금룡 도전과나눔 이사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등이 참석했다.

 

[이코노믹매거진=이동훈 기자] IT벤처ㆍ스타업 기업가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규제개혁으로 좋은 나라 만드는 당’(가칭, 이하 규제개혁당)의 창당을 22일 공식 선언했다.

정당 설립은 고사 위기에 몰린 IT벤처ㆍ스타업계의 선택이었다. IT 벤처업계를 둘러싼 각종 규제를 호소해도, 선거 때면 표를 무기로 한 단체의 압박에 말 바꾸기를 거듭하는 정치권에 실망한 까닭이다.규제개혁당은 한국의 우수한 기술 인프라와 인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만드는 토대를 닦기 위한 거이다.

■ 이금룡 이사장 “과도한 규제의 호두껍질 깨야 기업 생존”

이금룡 도전과나눔 이사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 등과 규제개혁의 전문가 구태언 변호사와 전문분야별 그룹들이 합류한다.

이날 공개된 규제개혁당 창당선언문은 ▲포지티브(Positive) 규제(되는 것만 되고 다른 것들은 다 안 된다)의 네거티브(Negative) 규제(안 되는 것만 제외하고 다른 것들은 다 된다)로의 전환 ▲혁신가들이 꿈꾸고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젊은 세대의 도전을 위한 실험과 도전의 기회 제공 등 비전을 담았다.

이금룡 도전과나눔 이사장은 한국의 기업환경을 호두에 비유했다. 과도한 규제라는 껍질 때문에 기업이라는 알맹이가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생태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금룡 이사장은 “규제개혁당은 한국의 성장을 막고 있는 규제를 혁파해 활력을 불어는 대한민국의 호두까기가 되겠다”고 전했다.

규제개혁당은 당 내부적으로도 수평적 구조를 유지해 혁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창당선언문 작성, 행동 방안들과 세부 공약들을 만들고 알리는 과정 전반을 온라인을 통해 수평적으로 공유하고, 자발적으로 의견을 수렴 할 방침이다.

■ 국민 누구나 참여…고경곤 회장 “IT벤처 넘어 출산 등 사회 전반 현안 다룰 터”

네이버 밴드(규제개혁으로 좋은 나라 만드는 당)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규제개혁으로 좋은 나라 만드는 당)을 통해, 국민 누구나 사회 각 영역과 산업전반의 규제 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규제개혁당은 오는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해 기업생태계를 저해하는 규제들을 직접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정당이 추진하는 규제개혁 1순위는 벤처기업협회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10대 과제' 중에서 선택할 예정이다.

향후 규제개혁당은 1월말 개최 예정인 창당 발기대회를 기점으로 원내 진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4월 총선에서 새로운 바람을 주도할 계획이다.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은 “혁신과 개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영역은 물론 정치, 교육, 출산 등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누적된 문제들을 시민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규제개혁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오는 2월6일 10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그랜드 스테이션에서 ‘벤처분야 2020 총선공약 제안ㆍ발표’를 주제로한 제5차 혁신벤처생태계 정기포럼을 연다. 또한 이에 앞서 이달 27일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창당준비워크샵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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