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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이 알아두면 좋은 증여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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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이 알아두면 좋은 증여의기술
  • 이수연 기자
  • 승인 2020.02.27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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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매거진=이수연 기자] A약사는 재산증식과 더불어 성장해가는 자녀들을 보며 증여세 합산시점인 10년에 한번씩은 자신의 재산상태를 살피고, 재산의 활용용도를 살핀다. 주변에서는 불황기에 안정적인 투자를 권유하기도 하였지만 A약사는 투자 대신 자녀에게 증여를 하기로 결정한 후  예금한 금융자산,  몇 해 전에 구입한 건물,토지 등 재산을 큰 증여세 부담없이 자녀에게 증여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다. 

-직접적인 현금증여 보다는 부동산으로  증여가 더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증여를 하면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평가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평가원칙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증여재산이 현금또는  예금인 경우에는 액면금액이  시가이므로 그대로 액면금액으로 평가하면 된다  그러나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의 매매가격, 감정가격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다음과 같이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를 한다.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주택 : 주택공시가격
- 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 (공동주택, 상업용 건물, 일반건물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하여 고시하는 가액)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가보다 20∼30%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으로 증여하면 현금증여에 비해 실제시가와 기준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세금만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아파트나 오피스텔등의 경우  거래가 빈번하여 시가의 파악이 용이한 경우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반드시 시가를 따져보고 의사결정 해야한다

위에서는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낮은 것을 전제로 했으나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높게 결정된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면 반대로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따라서 증여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또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비교해 보고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이 나은지를 판단하여 보는 것이 좋다. 

주택은 전세(임대보증금)를 끼워서 증여해야 유리하다

부담부증여란, 부모가 주택등을 증여할 때 증여할 재산에 귀속된 전세보증금이나 그 재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금 등 빚(채무)을  자녀에게 증여시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자녀가 직장이 있다거나 자기 소득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이용해서 부모가 갖고 있는 집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를 더 줄일 수 있다. 부담부증여시 에는 증여재산에서 그 자녀에게 승계된 채무를 제외한 순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그 채무액으로 인해 줄어드는 재산가액만큼  만큼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부모가 자녀에게 승계한 전세금 등 채무를 부담시킨 금액은 부모의 재산을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모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 증여자인 그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부모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 등도 검토해 봐야 하며 줄어든 증여세만큼 증가되는 양도소득세를 파악하여 세부담 최소화를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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