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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코로노19에 절망…최후의 수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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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코로노19에 절망…최후의 수단은?
  • 이재준 기자
  • 승인 2020.06.23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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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매거진=이재준 기자] 북한이 지난 16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감행한데 이어 17일 개성과 금강산에 대한 군대 배치 등 대남 군사도발 의지를 천명한 것 관련해 여러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이중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궁여지책이란 설도 일부에서 제기된다.  

2020년 세계경제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경제주체들은 코로나 감염자가 전혀 없으며, 자력갱생의 기치를 내걸고 제재의 극복과 사회주의 건설사업에 매진하고 있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몇몇 데이터는 이와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

2020년 북한경제는 2016년 이후 본격화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충격이 누적된 상태이다. 2016년 1월 제4차 핵실험 이후 현재까지 북한은 지속적으로 자체적인 핵과 미사일 능력을 발전시키려 해 왔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역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더욱 강화했다. 

이는 북한 대외무역의 거의 9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북중무역에도 큰 영향을 줘, 북중무역은 2017년을 기점으로 크게 감소하기 시작해 2018년 이후에는 거의 붕괴라고 부를 정도로 급락했다. 

일례로 북한의 대중수출의 경우 2016년에는 연간 최대 26억달러 수준에 이르렀으나, 지난해에는 2억달러 내외로 과거의 1/10 수준으로까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난다. 

게다가 북한은 아예 2020년 초반부터 코로나바이러스의 근원지인 중국과의 국경을 전면 차단하는 조치를 실시했고, 이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 당국은 아직도 북한에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국경 차단이 북한 대외무역의 9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북중무역에 치명타를 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중국 해관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 북중무역 데이터는 2019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수출은 71%, 수입은 23%가 급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과 중국의 무역교류는 2020년 3월부터 수출입모두 90%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코로나 사태에 따른 국경 봉쇄로 사실상 북한의 민생 경제는 절망적인 수준까지 치달은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지난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회의를 주재했는데, 4개항 의제 가운데 두 번째가 ‘평양시민의 생활 보장’이었을 정도로 평양조차도 힘든 지경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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