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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불기소’ 권고에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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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불기소’ 권고에 엇갈린 반응
  • 이수연 기자
  • 승인 2020.06.29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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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매거진=이수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권고로 재계와 검찰, 시민단체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과 재판부의 결정이 남았지만, 재벌 총수라는 이유로 관대한 법의 잣대를 받은 것이 아닌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대검찰청 수사심의회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불법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에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고,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 여권 일각과 사회단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명예를 걸고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촉구했고, 같은당 노웅래 의원도 “돈 있으면 재판도 수사도 없다는 선례를 남긴 지극히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검찰 압박에 나섰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도 수사심의위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재계와 재계 단체들은 불기소 권고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재계 관계자는 “만약 이 부회장이 구속된다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며 “법리에 따라 판단한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수사심의위가 재벌 총수라는 이유로 관대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심의위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인데, 기업 총수라는 이유로 관대한 처분을 한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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