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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암초 고령화…연금ㆍ건보재정 고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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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암초 고령화…연금ㆍ건보재정 고갈 위기
  • 이동훈 기자
  • 승인 2020.06.30 0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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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매거진=이동훈 기자] 한국사회가 급속한 고령인구(65세이상) 증가에 따른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2018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인 고령사회, 지금 추세라면 2026년에는 20%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의 은퇴는 이미 본격화되고 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취업률·저축률·생산성·세수 등이 감소해 잠재성장률은 떨어지고 재정 부담은 커진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공적연금과 건강보험등 기금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0 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100명 중 1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전국의 모든 시ㆍ도가 고령화사회(노인 비중 7% 이상)에 들어섰으며, 전남지역은 노인이 10명중2명꼴로 이미 초고령사회(노인 비중 20% 이상)가 됐다.

저출산으로 유년인구는 줄어들고 고령인구만 늘어나는 역삼각형 피라미드 구조 형태로 변해가고 있다. 이는 사회학자들이 국가시스템의 붕괴라고 부를 정도로 꺼려하는 형태이기도 하다.

 

실제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은 생산가능인구 4.6명이 노인한명을 부양하지만, 2050년에는 1.4명이 부양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닥친다. 잠재성장률도 2030년대 1%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2001년 KDI는 2030년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재정 적자로 인한 국가파산 상태에 이를수 있다고 벌써 경고한바 있다.

국민적 대응책이 없으면 고령화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게 분명하다. 준비없이 맞게될 고령화 사회는 분명 한국 보건복지 뿐만 아닌 사회시스템을 허무는 암초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수가 늘면서 노인 의료비 지출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2011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이 쓴 진료비는 건보재정의 33.3%인 15조3768억 원이었다.

노인 1인당 월 평균 진료비는 24만7166원. 2002년 9만4405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0년 만에 2.6배로 늘어난 셈이다. 총 진료비에서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20%에서 2011년 33.3%로 껑충 올랐다.

반면 2010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497만8757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료를 지불하는 인구층은 38%에불과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재산이 6억 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5만명으로 추정된다.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1만8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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