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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ㆍ정ㆍ우’ 성범죄국 낙인 티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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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ㆍ정ㆍ우’ 성범죄국 낙인 티켓인가  
  • 이동훈 기자
  • 승인 2020.07.08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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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매거진=이동훈 기자] 미국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性)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가 국내 사법부에 의해 미국 송환을 피하자, 사회 각계 각층의 비난 여론이 봇물터지듯 일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아동 음란물 배포 및 광고 등의 혐의로 손정우를 기소하면서 한국 법무부에 인도를 요청했지만,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지난 6일 범죄인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손정우 대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한다며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손정우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다크웹에서 신생아도 포함된 ‘웰컴 투 비디오’라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배포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총 22만건의 성 착취물을 유통했다. 이 사건으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4월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손정우에 대한 인도구속영장 집행을 완료해 서울구치소에서 재수감됐고, 이번 판결로 석방됐다. 

현재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은 드높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범죄인을 보호하는 사법부의 판결”을 비난하는 성토 글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법무부와 연방검찰도 즉각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한 한국 법원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미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에 9개 혐의로 손정우를 기소했다. 미국은 손정우의 포르노를 내려받은 일부 미국인에게 징역 5∼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의 손정우 재판은 2심으로 끝났고(검사가 항소 포기) 범죄인 인도 청구도 불허됐지만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다고 한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아동 성 착취물 유포 등의 혐의로 다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손정우 아버지가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법정에 불러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법이 규정한 최대 형량이 징역 5년이고 가중 처벌을 하더라도 7년 6개월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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