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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이 막아오던 ‘그린벨트 주택개발’, 빗장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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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이 막아오던 ‘그린벨트 주택개발’, 빗장 풀리나?
  • 이동훈 기자
  • 승인 2020.07.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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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매거진=이동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실패한 ‘부동산 정책’ 해법을 놓고 대립하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돌연사하면서, 과연 그린벨트내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이 진행될지 초미의 관심사이다.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기대와는 달리 서울 집값은 빠른 속도로 치솟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핵심은 크게 3가지로 부동산 투기세력 근절, 다주택자 매도유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주택매매 유도이다. 

즉 높은 세금을 통해 고가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고, 규제를 통해 가격상승을 억제하고, 대출을 어렵게해 수요를 옥죄는 방식이었다.  

부동산 정책가들은 “장기적으로는 맞는 정책이지만, 일반 소비자들도 주택을 투기상품으로 보는 한국 시장 현실에서는 맞지 않다”고 지적해왔다.  

이를 증명하듯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7년 5월 6억6백만원에서 지난해 11월 8억8천만원까지 급등했다. 2년 7개월만에 무려 45% 상승한 것. 

2020년 7월도 마찬가지이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5주 연속 상승중 이다. 

상황이 이렇자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정부에 주택공급 확대를 주문하기 시작했다. 서울시 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 놔야한다”며 그린벨트 개발 불가를 외치며 맞서왔다.

이에 정부는 서울시 내 그린벨트 중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면적이 20%된다며 맞받아쳤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의 그린벨트 면적은 149.13㎢이다. 이 중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3~5등급 지역은 약 29㎢(2018년 기준)로 전체 그린벨트의 20%가량이다. 

더군다나 강남구 수서역 일대, 서초구 내곡동 등 우면산 일대, 강서구 김포공항 일대 등 주택공급 효과가 뛰어날 곳으로 예상되는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토부 장관의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3항에는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은 땅은 도시 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해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 공인중개사는 “주택공급은 재개발·재건축을 온갖 규제로 틀어막아 놓으면서 사실상 막힌 상태였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은 현 정부의 유일한 돌파구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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