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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막겠단 그린벨트 해제의 역습…땅값이 들썩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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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막겠단 그린벨트 해제의 역습…땅값이 들썩인다
  • 이동훈 기자
  • 승인 2020.07.17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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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매거진=이동훈 기자] 그린벨트 개발의 마지막 보루 박원순 시장이 돌연사하면서, 그린벨트내 개발제한구역 조정이 탄력을 받고 있다. 더욱이 당정이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포함하겠다고 밝히면서, 해당지역 해제범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5일 국토부·기획재정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주택정책 책임자들이 참석한 ‘주택 공급 확대 실무기획단 1차 회의’에서 “도시 주변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조응천 의원(국회 국토위 간사ㆍ더불어민주당)이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주택공급방안에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나온 발언이라 큰 주목을 받았다.

사정이 이렇자 연초부터 줄곳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가도 해제심리에 편승해 가파른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투기붐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강남구 수서역 일대, 서초구 내곡동 등 우면산 일대, 강서구 김포공항 일대 등 주택공급 효과가 뛰어날 곳으로 예상되는 지역들은 이미 폭발 직전의 기대심리마저 감돌고 있다.

그린벨트내 해제 유력 일부 지역은 연초만해도 평당 1000만 원 초반으로 거래됐지만 현재는 호가를 1400만 원까지 부르는 곳도 있다고 한다. 시선이 강남 그린벨트 지역으로 쏠리면서 중개업소마다 매물을 찾는 문의전화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평균 평당 3000~4000만원대인 강남에서 시세 대비 저렴한 땅을 미리 선점해놓으려는 움직임이다.

사정이 이렇자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규제를 푸는게 쉽지 않은 지금, 그린벨트 해제는 (주택) 공급 효과가 가장 큰 방안”이라는 의견을 냈다.

1980~1990년대 200만호 주택 건설 당시 1991년까지 정점을 찍은 뒤 집값이 하락했듯, 시장이 공급확대를 체감하면 집값은 서서히 안정하게 될 것이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반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그린벨트 해제만으론 집값 안정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서울 내 그린벨트를 풀면 약 5만 가구의 주택공급이 가능하지만, 서울 지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599만여명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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