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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ECD 가입국중 자살률 1위 오명…“원격의료로 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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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ECD 가입국중 자살률 1위 오명…“원격의료로 씻어야”  
  • 이동훈 기자
  • 승인 2020.07.2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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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매거진=이동훈 기자] 전 연령층에 걸쳐 우울증 및 정신질환과 관련한 자살률이 증가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자살률은 인구의 정신건강 실태를 나타내는 대리지표(Proxy indicator)로서 종종 사용된다. 우리 삶의 질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한국의 자살률은 심각한 실정이다. 한국은 2003년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를 기록한 이래 압도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지속해오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공개한 ‘2020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자살자 수는 1만3670명으로 2017년보다 1207명(9.7%) 증가했다.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를 의미하는 자살률은 26.6명으로 2017년보다 2.3명(9.5%) 증가했다. 이는 자살률이 제일 높았던 2011년 31.7명보다 5.1명(16.1%) 감소한 수치다.

남성의 자살률은 38.5명으로 여성 14.8명보다 2.6배 높았다. 전체 자살 사망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72.1%, 여성은 27.9%였다.  

정부의 역량을 측정하는 총 9개의 정책분야(경제, 교육, 보건복지, 농업식품, 정부총괄, 연구개발, 정보통신기술, 환경, 문화광광)를 기준으로 전 세계 93개국의 정부경쟁력(Government Competitiveness)을 측정하는 정부경쟁력지표에서도 한국의 보건복지 부문의 순위를 크게 떨어뜨린 지표가 삶의 만족도라는 점에서 한국의 높은 자살률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살은 연령과도 관련이 있는데, OECD는 25세 미만의 젊은층과 노인층이 특히 위험하다고 권고한다. 

OECD 회원국들의 노인 자살률은 지난 20년간 대체로 감소했지만, 젊은층의 자살 감소율은 이보다는 낮다. 

국내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청소년(10-19세) 자살률은 2001년 3.19명에서 2011년 5.58명으로 57.2% 증가했고, 같은 기간 성인 자살률은 2001년 16.96명에서 2011년 33.58명으로 50.5% 증가했다.

2018년 우리나라는 80세 이상이 69.8명으로 가장 높았고, 70대 48.9명, 50대 33.4명, 60대 32.9명, 40대 31.5명, 30대 27.5명, 20대 17.6명, 10대 5.8명 등의 순이다.

자살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특히 우울증이나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과 관련이 있다. 중·고등 학생 34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우울과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노인 149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삶의 질이 낮아짐에 따라 스트레스와 우울의 정도가 심화되었고, 이는 자살생각을 증가하는데도 영향을 주었다.

정부는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행 과정 및 연계·관리 체계 등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에서는 ICT를 융합한 원격 정신치료서비스를 지역노인, 소아청소년, 취약계층 등에 제공하고 있다. 

고령화시대에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ICT 융합 정신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 전문의는 “원격정신진료와 관련하여 첨예하게 갈등을 보이는 의료법과 의료기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 생애 전주기에 걸쳐 이용자의 정신적 특성을 고려한 효과성 연구, 인구 밀집도와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 중심의 특화된 정책 등이 제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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