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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드디어 개막된 의료 빅데이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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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드디어 개막된 의료 빅데이터 시대
  • 이동훈 기자
  • 승인 2020.07.2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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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매거진=이동훈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따른 4차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의료 빅데이터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선 개인정보의 이용이 관건이다.

2016년 9월 8일, ‘건강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개인 의료/질병 정보 유출 행위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 권리 침해다”라는 성명1)을 발표하였고, 환자와 보건의료인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건강보험 빅데이터 산업계 제공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이들은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행정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포함한 행정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 개인 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보건의료정보는 개인정보로서 보호되고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은 상충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딜레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왔다. 문제된 상황 또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를 빅데이터로서 운영하여 국민의 복리후생을 높이려는 시도에 대해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반대하게 되면서 유발됐다.

한국과 유사한 국민개인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대만은 이미 한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겪었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향하는 보건의료정보의 활용에 대한 건강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반발은 이미 2012년에 대만의 인권단체(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NAHR)가 전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Administr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HI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었던 사안과 매우 유사하다.

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보건복지부’의 감독 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주로 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 징수, 의료급여비용 지급 및 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청구한 의료급여비용의 심사ㆍ평가와 급여기준 관리, 의료의 질 평가, 의약품안심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보건의료 빅데이터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보건의료분야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사례들이 알려지면서 국가정책수립이나 각종 학술연구를 위한 빅데이터의 유용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외에, 활용가치가 우수한 공공자료들을 발굴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다.

나아가 빅데이터는 하나의 산업분야로 각광받고 있으며,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는 기법이나 기술도 날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인구고령화, 성인병 등 만성 질환의 증가, 전세계적인 전염병의 창궐 등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국민건강의 위협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보건의료분야의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기획재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하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고용,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디지털·그린 뉴딜을 추진해 190만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8400개 기업에 데이터 바우처를 제공하며 100만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빅데이터 업계가 비로소 산업 정책의 수혜자로 떠오르는 순간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규제의 벽이 높았던 의료 빅데이터 분야가 한국판 뉴딜로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맞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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