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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명예훼손ㆍ업무방해’ 혐의 가나안RPC 불기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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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명예훼손ㆍ업무방해’ 혐의 가나안RPC 불기소…“무혐의”
  • 이동훈 기자
  • 승인 2020.08.06 12:28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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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매거진=이동훈 기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5일 지난 2018년 12월 정의당 추혜선 전 국회의원과 함께 롯데상사의 갑질 규탄과 200억원의 피해를 보상하라는 주장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갑질에 대한 증거로 일본의 가네코농기 회사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롯데상사로부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 등의 혐의로 피소된 가나안 미곡종합처리장(RPC) 김영미 대표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ㆍ업무방해에 대해 무혐의ㆍ불기소처분을 내렸다.

■ 롯데상사와 가나안RPC 그 악연의 시작

6일 <이코노믹매거진>이 단독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담당검사는 “피의자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롯데상사는 지난해 3월 갑질로 200억 원대 피해를 보고 도산했다고 주장하는 가나안 RPC 측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가나안에 따르면 가나안은 2002년부터 백화점 등에 쌀을 납품하던 중 롯데상사로부터 일본의 도정기술을 벤치마킹해 충남 당진에 RPC 제안을 받았고 2004년 4월 협업을 결정했다.

그런데 가나안과 협업을 제안한 롯데상사 실무 팀장이 2004년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온 사실이 적발돼 퇴사한다.

<비즈한국> 등 국내 언론에 따르면 가나안은 롯데상사 감사실로부터 “일단 공장을 지어 놓고 연락하라”는 입장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가나안 회사 대표 등 임원들이 각종 대출을 받은 자금으로 2005년 9월 충남 당진에 4000여 평 부지에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쌀 납품을 처리할 수 있는 RPC를 설립했다.

그러나 롯데상사는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뒤풀이했고, 결국 기계 도입과 공장 건립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게 가나안 주장이다.

롯데상사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가나안으로부터 공급받은 쌀과 관련한 결제 대금은 총 4억 3900만여 원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 와중에 2008년 롯데상사는 S벤더사와 납품계약을 하게 됐다며 가나안에게 이 벤더사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이후 S사는 가나안에게 원가의 10% 이상 할인된 가격의 마이너스 납품을 요구했다. 결국 가나안과 S사의 거래는 2008년 12월 종료됐고, 빚더미에 허덕이던 가나안은 2009년 도산했다.

반면 롯데상사는 “당사와 가나안의 거래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이뤄졌다. 그 이후 거래관계가 전혀 없다”며 “2008년 당시 S사와 계약 상태였고 S사에 지급할 대금을 모두 지급했고 거래를 종료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김영미 전 가나안 대표 측에 RPC 건립을 제안한 적도, 쌀 구매를 약속한 적도 없다. 가나안은 롯데상사와 무관한 회사다. 가네코농기에 기계를 보내달라고 한 사실도 없고, 가네코농기와 교류도 없었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혀왔다.

■ 롯데상사, 김영미 전 대표를 고발

평행선상을 달리는 양측의 진실을 확인할 쟁점은 롯데상사가 2004년 9월 가네코농기에 채무를 책임질테니 가나안 RPC에 외상으로 기계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지 여부였다.

그 단초를 던진 것이 앞서 언급한 정의당 추혜선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진행된 기자회견이다.

김영미 전 가나안 대표는 2018년 11월 일본 가네코농기를 방문해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가네코농기는 “10여 년 전 롯데 측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으며 그 공문을 받고 가나안당진RPC에 농기계를 보내줬다”는 취지의 내용을 편지로 보냈다.

그러나 이 편지가 공개된 후 롯데상사 측은 편지가 위조된 것이라 주장하며 김영미 전 대표를 상대로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경찰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된 지 1년 6개월이 흘렀다.

롯데는 지난해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1심에서 김영미 전 가나안대표가 재판에 참석못한 상황에서 승소했다. 김 전 대표는 항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 의해 김영미 전 대표와 가나안RPC는 블랙 협력사니 을질 업체로까지 매도되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

■ 가네코 부장 “롯데그룹에서 채무를 지겠다고 했다”

이처럼 가나안RPC에 불리해져만 가던 상황이 반전된 것은 지난해 2월7일. 당시 추혜선 정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요시오카 요시오 가네코농기 부장이 “2004년 9월 롯데그룹에서 저희 회사 가네코 시게오 전무 앞으로 공문을 보냈다. 당사의 농기계를 외상으로 보내 달라. 채무를 책임지겠다고 했다”며 “그 공문을 받았기에 당사는 4억 엔(한화 약40억 원) 정도의 기계를 단돈 1엔도 받지 않고 충남 당진에 위치한 가나안으로 보냈다"고 증언하면서 부터이다.

요시오카 부장은 가네코농기 팀원들과 함께 한국에 와서 1개월 동안 가나안에 기계 설치를 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롯데상사가 김영미 전 가나안 대표를 고발한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한국 경찰서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도 받았다고 밝혔다.

요시오카 부장의 주장은 가나안과 관련성 자체를 부인해온 롯데상사 측의 입장을 전면 반박하는 것이다.

RPC 설립 과정에서 채무보증 의사까지 밝히면서 일본의 대형 농기계 업체로부터 기계 반입을 도울 정도로 롯데상사 측이 이 사업에 깊이 관여했다는 가나안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 검찰 “롯데상사와 가나안RPC 간의 매입약정 구두약정 건 확인된다”

검찰 측의 조사 내용도 크게 다를 바 없었다.

검찰은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해 ‘허위사실’ 여부가 문제되는 사실 관계는 고소인 회사(롯데상사)가 2004년 4월경 피의자와 사이에 ‘고소인 회사가 양곡장 부지 및 시설 투자를 하고, 위 양곡장에서 생산되는 쌀을 고소인 회사가 매입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는 지 여부였다. (중략) 피의자가 고소인 회사에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 사본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입약정에 관한 주장은 확인된다.

단 “고소인 회사가 가나안 양곡장에 필요한 기계를 외상으로 달라는 공문을 보내왔고, 협조를 요청했다는 내용만 확인될 뿐, 전량 매입 약정을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투자약정서에 대해서도 “피의자(김영미 전 대표)가 고소인(롯데상사)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투자약정서를 제출하지는 못했으나, 고소인 회사의 양곡사업팀장 박◯◯이 2004년 10월25일 피의자 회사에 보낸 ‘고품질 쌀 생산에 관한 건’이라는 문서 및 동년 11월23일 피의자 회사에 보낸 ‘고품질 쌀 공급에 관한 구매 의향서’라는 문서가 확인되고, 그 내용도 ‘최신식 가공시설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면 고소인(롯데상사) 회사에서 상품화를 할 것이고, 조건에 적합할 시 매월 약 2500톤을 구매 예정이다’라는 취지여서, (중략) 고소인 회사와 피의자 사이에 체결된 구두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검찰측의 조사내용에는 ‘(박◯◯ 롯데상사 팀장이) 한국의 미곡종합처리장에 우수한 장비를 소개하여 공급하는 건으로 귀사에 채권이 발생하게 되었다. 금번 설치업체는 우수한 공급업체로서 연간 공급물량이 100억~15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이다. 제품구매의 대금회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문구도 있었다.

무엇보다 롯데상사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승소 건을 평가한 것이 주목된다. 검찰은 “고소인 회사(롯데상사)가 승소하기는 하였으나 무변론 판결이고, 판결 선고 시점도 이 사건 피의사실 일시 이후인 점 (중략) 피의자(김영미 전 대표)가 이 사건 사문서를 추혜선 의원실에 제공함에 따라 이 사건 사문서의 낭독 외의 보도자료 배포 등은 추혜선 의원실에서 한 것으로, 피의자가 고소인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요구 하는 내용’에 한정되어 있는 점”등을 언급한 점이 눈에 띈다.

업무방해 역시 명예훼손 건이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추혜선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의 진위에 대한 해명을 위해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거래처에도 이를 해명하는 전화를 하는 등의 사실만으로 롯데상사의 업무 경영을 저해할 위험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찰은 피력했다. 이번 검찰의 조사결과에 따라 롯데상사와 가나안RPC간의 채무부존재 소송 건 역시 또 다른 반전을 맞이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검찰측은 사문서 위조건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요시오카 요시오 가네코 부장은 기자회견에서 ‘가네코가 김영미 전 대표에게 편지의 존재를 인정한 것를 보낸 사실’등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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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킴이 2020-08-07 00:51:55
야~ 기가막히네요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명예훠손 했다고
온데 기사 빵빵터트리더니 *데가 헛삽질했네
이게 지독한 ¿데의 갑질수법 이지
절대 당하지 않으려면 가까이 하지말것 *데는 안돼

그러구 저러구
허위가 아니고 사실이었다면 *데는 쌀값 다 줘야되는건 아니가? 이자도 ᆢ
상식적으로 이게 맞지 그렇지 *야
갑질 그만하고 ₩ 주라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이게 앚는거죠?
도와줍시다 힘없는 중소기업

김해종 2020-08-06 15:46:29
갑질은 집에서 하세요..
선량한 서민한테 하짖말고...

용느 2020-08-06 14:34:18
갑질 행포 아직도 그런 마인드 기업이 있어????

가온 2020-08-06 14:16:46
갑질 참 못났다. --+

한글날 2020-08-06 13:08:22
갑질히면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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