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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 사건] 하이디스②유명무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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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 사건] 하이디스②유명무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
  • 이동훈 기자
  • 승인 2019.11.11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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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매거진=이동훈 기자] 본지 조사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금융계도 하이디스의 기술을 해외로 유출시키는데 한몫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IMF외환위기 사태이후 김대중 정권과 그 이후 정권들은 주요 기업과 은행 등에 대한 해외 매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각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채권 회수에만 열을 올렸다.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본부’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국회의원이었던 지난 2007년 당시 ‘산업기술유출방지 보호법’을 만들었지만, 이 법에는 대기업의 특허 소송 관련한 보호만 해당될 뿐 하이디스 등 중소 ㆍ중견의 특허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없었다고 한다.

특히 하이디스를 인수한 중국과 대만의 기업 정체도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하이디스의 지분 100%를 보유했던 그룹의 지분 구조를 보면 A투자회사가 전체지분의 35.91%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다. 

A사의 지분은 전자분야 지주회사격인 B홀딩이 56.25%, 자산관리회사인 C자산관리가 43.75%를 보유하고 있다. 

C자산관리는 중국 정부가 100%, B홀딩은 베이징 시정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본부 사무국장은 “중국 정부 및 베이징 시정부가 C자산관리와 B홀딩을 지배하고, 이 두 회사가 `A'를 통해 중국업체을 장악했다. 즉 중국의 ‘국영기업’이다”고 지적했다. 

2006년 산업은행은 서둘러 하이디스를 매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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