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10-22 16:28 (목)
롯데상사 VS 가나안RPC ‘법정공방’ 그 진실은?
상태바
롯데상사 VS 가나안RPC ‘법정공방’ 그 진실은?
  • 이동훈 기자
  • 승인 2020.09.23 0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코노믹매거진=이동훈 기자] 롯데상사와 김영미 전 가나안당진RPC(이하 가나안) 대표 간 민사소송 2심이 23일 대전고법 민사3부(허용석 부장판사)에서 열린다.

쟁점은 가나안이 롯데상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가나안양곡장 설립 투자, 쌀 구매 약속 이 있었는가, 이로 인해 가나안은 200억여원의 손실을 입었는가의 여부이다.

가나안에 따르면 가나안은 2002년부터 백화점 등에 쌀을 납품하던 중 롯데상사로부터 일본의 도정기술을 벤치마킹해 충남 당진에 RPC 제안을 받았고 2004년 4월 협업을 결정했다.

그런데 가나안과 협업을 제안한 롯데상사 실무 팀장이 같은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온 사실이 적발돼 퇴사한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가나안은 롯데상사 감사실로부터 “일단 공장을 지어 놓고 연락하라”는 입장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가나안 회사 대표 등 임원들이 각종 대출을 받은 자금으로 2005년 9월 충남 당진에 4000여 평 부지에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쌀 납품을 처리할 수 있는 RPC를 설립했다.

그러나 롯데상사는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뒤풀이했고, 결국 기계 도입과 공장 건립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게 가나안 주장이다.

롯데상사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가나안으로부터 공급받은 쌀과 관련한 결제 대금은 총 4억 3900만여 원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 와중에 2008년 롯데상사는 S벤더사와 납품계약을 하게 됐다며 가나안에게 이 벤더사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이후 S사는 가나안에게 원가의 10% 이상 할인된 가격의 마이너스 납품을 요구했다. 결국 가나안과 S사의 거래는 2008년 12월 종료됐고, 빚더미에 허덕이던 가나안은 2009년 도산했다.평행선상을 달리는 양측의 진실을 확인할 쟁점은 롯데상사가 2004년 9월 가네코농기에 채무를 책임질테니 가나안 RPC에 외상으로 기계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지 여부였다.

그 단초를 던진 것이 앞서 언급한 정의당 추혜선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진행된 기자회견이다.

김영미 전 가나안 대표는 2018년 11월 일본 가네코농기를 방문해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가네코농기는 “10여 년 전 롯데 측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으며 그 공문을 받고 가나안당진RPC에 농기계를 보내줬다”는 취지의 내용을 편지로 보냈다.

이 편지가 공개된 후 롯데상사 측은 편지가 위조된 것이라 주장하며 김영미 전 대표를 상대로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경찰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된 지 1년 6개월이 흘렀다. 이중 업무방해 명예훼손에 관해 검찰은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지난해 2월7일. 당시 추혜선 정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요시오카 요시오 가네코농기 부장은 “2004년 9월 롯데그룹에서 저희 회사 가네코 시게오 전무 앞으로 공문을 보냈다. 당사의 농기계를 외상으로 보내 달라. 채무를 책임지겠다고 했다”며 “그 공문을 받았기에 당사는 4억 엔(한화 약40억 원) 정도의 기계를 단돈 1엔도 받지 않고 충남 당진에 위치한 가나안으로 보냈다"고 증언한다.

요시오카 부장은 가네코농기 팀원들과 함께 한국에 와서 1개월 동안 가나안에 기계 설치를 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롯데상사가 김영미 전 가나안 대표를 고발한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한국 경찰서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도 받았다고 밝혔다.

요시오카 부장의 주장은 가나안과 관련성 자체를 부인해온 롯데상사 측의 입장을 전면 반박하는 것이다. RPC 설립 과정에서 채무보증 의사까지 밝히면서 일본의 대형 농기계 업체로부터 기계 반입을 도울 정도로 롯데상사 측이 이 사업에 깊이 관여했다는 가나안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측의 조사 내용도 일부 인정하고 있다.

검찰은 김영미 전 가나안 대표의 명예훼손ㆍ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 내리며 “고소인 회사(롯데상사)가 2004년 4월경 피의자와 사이에 ‘고소인 회사가 양곡장 부지 및 시설 투자를 하고, 위 양곡장에서 생산되는 쌀을 고소인 회사가 매입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는 지 여부였다. (중략) 피의자가 고소인 회사에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 사본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입약정에 관한 주장은 확인된다. 단 “고소인 회사가 가나안 양곡장에 필요한 기계를 외상으로 달라는 공문을 보내왔고, 협조를 요청했다는 내용만 확인될 뿐, 전량 매입 약정을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투자약정서에 대해서도 “피의자(김영미 전 대표)가 고소인(롯데상사)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투자약정서를 제출하지는 못했으나, 고소인 회사의 양곡사업팀장 박◯◯이 2004년 10월25일 피의자 회사에 보낸 ‘고품질 쌀 생산에 관한 건’이라는 문서 및 동년 11월23일 피의자 회사에 보낸 ‘고품질 쌀 공급에 관한 구매 의향서’라는 문서가 확인되고, 그 내용도 ‘최신식 가공시설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면 고소인(롯데상사) 회사에서 상품화를 할 것이고, 조건에 적합할 시 매월 약 2500톤을 구매 예정이다’라는 취지여서, (중략) 고소인 회사와 피의자 사이에 체결된 구두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했다.

더군다나 검찰측의 조사내용에는 ‘(박◯◯ 롯데상사 팀장이) 한국의 미곡종합처리장에 우수한 장비를 소개하여 공급하는 건으로 귀사에 채권이 발생하게 되었다. 금번 설치업체는 우수한 공급업체로서 연간 공급물량이 100억~15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이다. 제품구매의 대금회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문구도 있었다.

반면 롯데상사는 “당사와 가나안의 거래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이뤄졌다. 그 이후 거래관계가 전혀 없다”며 “2008년 당시 S사와 계약 상태였고 S사에 지급할 대금을 모두 지급했고 거래를 종료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김영미 전 가나안 대표 측에 RPC 건립을 제안한 적도, 쌀 구매를 약속한 적도 없다. 가나안은 롯데상사와 무관한 회사다. 가네코농기에 기계를 보내달라고 한 사실도 없고, 가네코농기와 교류도 없었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혀왔다.

롯데는 지난해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1심에서 김영미 전 가나안대표가 재판에 참석 못한 상황에서 승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정수영의 문학산책] 소양호에서
  • [정수영의 문학산책] 어머님
  • [남북특집①] 북한은 ‘미국’을 원한다…사드와 대중국포위망
  • [정수영의 문학산책] 갇힌 화초
  • 갑자기 사라지는 치매성 노인, ‘비콘’으로 찾는다
  • [역사저널] 흥미로운 음식배달의 역사①:조선이 로켓와우 시스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