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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리즘] 검경수사권 독립 앞서 경찰 처우개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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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리즘] 검경수사권 독립 앞서 경찰 처우개선부터
  • 이동훈 기자
  • 승인 2020.09.25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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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매거진=이동훈 기자] 취재과정에 일선 경찰관에게 검경 수사권 독립 개혁에 대한 소감을 물으면 “불가능했던 일들이 현실로 옮겨지고 있다”면서도 수사의 피로를 많이 호소한다. 


세계 각국은 경찰들의 처우개선, 봉급인상으로 비리나 부패를 막기 위해 국가적 정열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은 경찰의 높은 명예와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수 등 처우에 있어 다른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에게 높은 처우를 해주는 대가로 公私생활에 있어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한다. 

실례로 영국은 1979년 마거릿 대처 수상 재직 시절 정부의 모든 예산을 동 결하고 공무원 보수를 인하하면서도 경찰관 보수는 파격적으로 인상했다. 1981년 수상 연봉이 2만7825파운드인데 비해 런던경찰청장은 3만3170파운드. 경찰청장이 수상보다 5345파운드가 더 많았다고 한다. 

조사에 따르면 선진 각국의 경찰관 보수를 보면 한국 경찰보다 3~7배 나 높은 반면, 우리 경찰은 동일 직급의 군인이나 공안직보다 오히려 3~10 %가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일본 경찰의 보수체계는 전체 회사원 평균 보수보다 10% 높게 책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일본이 치안유지, 범죄예방에 세계적 모범을 보이는 것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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