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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국, 지난 8월 ‘RCEP’ 연내타결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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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국, 지난 8월 ‘RCEP’ 연내타결 의결했다
  • 이동훈 기자
  • 승인 2020.11.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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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매거진=이동훈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공식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 협정 참가국 정상들은 이날5일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 및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했다.

RCEP 참가국의 무역규모, 인구, 총생산(명목 GDP)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중국과 한국 양국의 밀월관계도 한층 깊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 아시아사(司, 처에 해당)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 한ㆍ중경제무역공동위원회 제24차 회의가 산둥(山東) 칭다오(靑島)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이 다른 나라와 처음으로 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한 정부 간 경제 협력 회의이다.

당시 양국은 연내 조속한 RCEP 타결을 협의했다.

당시 협의된 내용은 첫째, 양자 협력의 정층설계(頂層設計, Top-level design) 강화. 양측은 ‘일대일로’ 방안과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연계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중한 FTA 2차 협상을 추진하며, ‘중ㆍ한경제무역협력연합규획(2012-2025)’ 제정을 가속화해 양자 경제무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둘째, 무역투자협력 심화. 양국은 각종 경제무역 촉진 활동을 적극 마련해 양국 기업에 다양한 무역 플랫폼을 제공한다. 양국 기업 간 쌍방향 투자도 지원하고 상대 국가 기업의 자국 투자에도 공정, 공평, 비차별적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한다.

셋째, 산업 연계협력 추진. 양측은 중국이 현재 추진하는 ‘새로운 인프라 건설’과 한국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간에 합의점이 많다며, 연계를 확대하고 산업 협력으로 분야별 무역과 투자 협력을 이끌어 포스트코로나 이후 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점을 마련하기로 했다.

넷째, 지방 경제협력 확대. 양측은 지방 협력이 한ㆍ중 경제협력에서 가장 활력 넘치고 가장 잠재력 있는 부분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 하고, 중•한 산업단지 건설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방 협력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 관련 성, 시의 혁신적 방식과 분야 개척으로 한국과의 경제 협력 추진이 많은 실무 성과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다섯째, 다자 지역협력 추진. 양측은 지역과 다자 틀에서 소통을 강화해 연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을 추진하고 한ㆍ중ㆍ일 FTA 협정 협상을 추진해 다자무역시스템을 지키며 개방형 세계 경제 구축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RCEP이 중국 주도의 협정인 것처럼 오해하는 시각이 있는데, 중국 주도가 아니며 중국은 참가하는 15개국 중 하나”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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