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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는 왜 소비자신용법안의 수정을 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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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는 왜 소비자신용법안의 수정을 원하는가 
  • 이동훈 기자
  • 승인 2020.11.23 0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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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매거진=이동훈 기자]

 

소비자신용법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대부업법을 전면 개정하는 소비자신용법안을 내놓았다. 기존 법안은 주로 대부계약의 모집과 체결 관련 규율체계에만 집중했던 반면, 이번 소비자신용법은 모집과 체결뿐만 아니라 계약체결 이후 연체나 채무불이행 등 차입자의 상황이 변화된 경우에 금융업자가 지켜야할 규츌체계를 명시했다. 

정부가 개인채권의 모든 과정을 규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비자신용법을 살펴보면 채무조정요청권 신설, 추심 금지채권 및 추심연락 총량 및 방식 제한, 기한이익 상실시 채무조정 가능 통지 의무화 및 연체가산이자부과 방식 변경, 위탁ㆍ매각에 따른 원채권자 의무강화, 소멸시효 중단 내부 기준 마련 등의 규율체계 추가,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도도 포함했다.

무엇보다 채무조정교섭업 신설,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진입요건 강화, 매입된 채권의 재매각 시 원채권자 동의 의무화, 수탁ㆍ매입추심업자의 겸업 금지등의 내용도 추가했다.

채권자의 자격조건을 높이고 채무자의 보호를 강화한 법안이다. 

그러나 소비자신용법이 시행되면 대부금융을 이용하는 저소득, 저신용 서민들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학계와 대부업계는 토로한다. 서민을 대상으로 한 신규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소비자신용법안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다한 채무자 보호 또는 채권기관의 영업 자율성 제약 등 우려되는 몇 가지 사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회사들이 고객에대한 배려의무를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고객을 이해하고 보호하면서 연체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고객을 응대할 경우 부실채무자들의 재기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다시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회복과 수익개선이라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할 것이란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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