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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3차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들에게 우선 지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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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3차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들에게 우선 지급돼야”
  • 이재준 기자
  • 승인 2020.11.30 2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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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김임용)는 30일 논평을 내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코로나 확진자 급증세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처지가 특별히 고려돼야 하며,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우선 지급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논평> 

3차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들에게 우선 지급돼야

코로나 19 감염자 급증세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고 소상공인 업종에 영업제한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8월의 2차 대확산 이후, 유흥업종 등의 영업 금지 조치와, 일반 식당 등의 영업시간 제한, 매장 내 취식 금지 등 사상 유래 없는 영업제한 조치가 시행되어 극한의 고통에 빠졌던 소상공인들은 이번 3차 대확산에 따른 또 한 번의 영업제한 조치로 망연자실한 상황에 처해있다.  

밤 9시 이후 매장의 불은 꺼진 상태로, 저녁거리는 이미 인적을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며, 일반 카페 등은 ‘매출 제로’나 다름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당장 하루 장사에 지장이 있어도 인건비나 임대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이 또다시 끝 모를 암담한 터널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그나마 평년에는 각종 모임과 소비로 연말 특수를 기대해볼 수 있었으나, 올해는 코로나로 연말 모임도 다 올스톱 되는 상황에서 연말 특수는 옛말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하여, 코로나 확진자 급증세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처지가 특별히 고려돼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며, 전국민재난지원금도 효과가 있으나, 예산상의 한계가 있다면 당연히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우선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실제로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은 업종별로 일반 소상공인 100만원, 영업제한 피해업종 200만원 등이 240여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지원되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그나마 발등의 불을 끄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행정으로 신청 다음날 지급되는 신속성까지 갖춰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에도 소상공인들은 확진자 급증세로 또다시 사상초유의 영업금지와 영업제한 조치에 취해졌으며, 연말 특수 또한 누릴 수 없게 된 만큼, 피해보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새희망자금’ 지급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새희망자금 지급 시 매출액 4억원 제한 규정도 소상공인업종의 이익 규모가 작은 점을 감안하여 크게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소상공인 가족뿐만 아니라 민생경제의 토대가 흔들려 우리 경제, 사회적으로 파급이 클뿐더러, 향후 경기 회복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소상공인들에게 우선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 더해 여타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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