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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정책, 중급 숙련공의 몰락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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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정책, 중급 숙련공의 몰락을 부른다
  • 이동훈 기자
  • 승인 2020.12.11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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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매거진=이동훈 기자]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이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을 처음 언급했다. 

이에 대한 구상이 명확히 드러난 것은 5월 7일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다. 

정부는 3대 프로젝트와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아 그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했다. 경제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의미이다. 핵심은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전환을 골자로한 그린뉴딜 그리고 전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담은 디지털뉴딜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총160조 원(국비 114.1조 원)을 투입해 총190.1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소비, 원격근무 등 비대면화가 확산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는 등 경제사회 구조의 전환으로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현실을 반영한다. 즉 비대면 비즈니스가 유망 산업으로 부각되면서 D.N.A.(Data-Network-AI) 생태계를 강화하고, 교육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교통·수자원·도시·물류 등 기반시설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디지털 뉴딜로 2020년 추경부터 2022년까지 총 23.4조원(국비 18.6조원), 2025년까지 58.2조원(국비 44.8조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39만개, 2025년까지 90.3만개의일자리를 창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미래연구원 여영준 위원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 파급효과 분석과 정채적 시사점」 따르면,  우리나라 내 디지털 전환 가속화는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나 소득 불평등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여 위원은 “디지털 전환 기반 기술변화가 비정형적이고 인지적 업무를 수행하는 고숙련 노동과 디지털 전환 자본재에 대한 수요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형성하겠지만   정형적 업무를 수행하는 중숙련 노동의 일자리 및 경제적 이윤 획득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중숙련 노동자가 보유한 기술이 계륵처럼 이도 저도 아닌 기술로 전락할 수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디지털 전환 기술과 보완관계를 형성하는 비정형 업무가 저숙련 및 고숙련 근로자들에 집중되어 있어, 중간 수준 숙련도를 보유한 근로자들의 일자리(절차적이고 반복적 업무 수행하는 정형적 업무 기반 직종) 및 경제적 이윤 배분 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될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 

여 위원은 “우리 나라 경제사회시스템 내에서 디지털 전환이 진전될수록 고용구조 및 노동시장에 있어 양극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는 소득불평등 추세를 악화시켜 소득의 양극화를 가속화 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여 위원은 “디지털 전환 시대 도래할 기술변화의 편향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주체들이 다양한 형태의 학습활동을 보장 및 지원하는 형태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국회미래연구원
출처=국회미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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