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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따른 보호무역 확산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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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따른 보호무역 확산 대비해야
  • 이재준 기자
  • 승인 2020.12.31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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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지난 11월 15일 RCEP 정상회의에서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RCEP 협정을 타결하고 정식 서명하면서, 보호주의무역의 확산을 대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통해 RCEP은 2011년 ASEAN이 인도를 포함한 ASEAN+6 체제의 무역협정을 제안하면서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인도가 2019년 불참을 선언하여 15개국간 협정으로 타결된다고 발표했다.

RCEP의 발효를 위해서는 ASEAN 서명국 중 최소 6개국과 非ASEAN 서명국 중 최소 3개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RCEP 협정문은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규정,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을 포함한 20개 장으로 구성된다.

RCEP 타결의 가장 큰 의의는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세 속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가 체결되었다는 점이며, RCEP은 앞으로 회원국간의 교역과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RCEP을 통해 ASEAN 지역에서 신규 시장을 확대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일본, 일본·중국이 신규로 시장을 상호 개방하게 되었으며, 이는 한·중·일 FTA 진전의 발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는 RCEP 가입을 통해 아시아 역내 가치사슬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향후 형성되거나 RCEP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메가 FTA에 대한 참여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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