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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ㆍKT&G 컨소 ‘청라의료복합타운’ 참여는 WHO국제협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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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ㆍKT&G 컨소 ‘청라의료복합타운’ 참여는 WHO국제협약 위반”
  • 이동훈 기자
  • 승인 2021.06.2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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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공모(이하 본사업)에 담배회사인 KT&G가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두고 WHO 국제협약을 거스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담배제조사 참여는 韓도 비준한 WHO담배규제기본협약 내용 반해”

<무비스트> 단독보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대한금연학회(회장 백유진, 한림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KT&G는 국민건강의 최대 위협이 되는 담배제조 민영기업으로서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182개국이 가입한 보건 분야 최초이자 최대의 국제협약인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내용에 반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청라의료복합타운은 시민들의 생애 전주기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의료관련 산·학·연 시설을 집적시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본 사업부지에 전문성을 갖춘 종합병원과 기업이 참여·투자·개발·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청라의료복합 사업자에 제공하는 땅은 준공업지역 산업시설용지 18만3144㎡(70%)와 준주거지역 지원시설용지 7만8490㎡(30%) 등 총 26만1635㎡다.

산업시설용지에는 사업 취지에 맞는 종합병원, 의과전문대학, 의료바이오 제조·연구·교육시설, 사무공간,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의료법상 허가 부대시설 등을 건설할 수 있고, 오피스텔을 3000세대까지 허용한다.

이처럼 사업자의 수익이 담보되다 보니, 역대급 ‘수주전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사업자는 평가절차를 걸쳐 곧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참여컨소시엄은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 서울아산병원·KT&G·하나은행·HDC현대산업개발·우미건설 등 ▲메리츠화재 컨소시엄= 차병원그룹·현대건설·롯데건설·금호건설·다원앤컴퍼니 등 ▲인하대병원 컨소시엄=인하대병원·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GS건설·포스코건설·태영건설 등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순천향대부속부천병원·한국투자증권·우리은행·한화건설·호반건설·DL건설·중흥토건 등 ▲한성재단 컨소시엄=세명기독병원·삼성물산·DL이앤씨·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등 총 5곳으로 알려졌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들이 총출동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의 구성원. KT&G 참여는 우리 정부가 2005년에 비준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반한다는 것이다.

WHO FCTC는 WHO가 채택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UN 출범 이후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했다. 담배가 인류에 미치는 해악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금연학회 이성규 이사(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센터장)는 “협약 제5조3항은 정부차원의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담배회사의 협력, 파트너십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담배회사는 공공보건사업인 청나의료복합타운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라의료복합타운은 보편적 의료윤리ㆍ규범 속 추진돼야”

대한금연학회 백유진 회장은 “만약 KT&G가 재무투자자로 참여한 아산 컨소시움이 이번 공모에 선정될 경우 ‘우리나라는 담배규제기본협약 상의 비준 국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안 좋은 선례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어 “KT&G는 국민건강의 최대 위협이 되고 있는 담배제조 민영기업으로서 정부의 담배소송에서도 “담배제조회사로서의 과실책임이 없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담배제조회사가 핵심 재무투자자 자격으로 아산컨소시움에 참여한 것은 세계적인 동향과 시대흐름에 반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이번 의료복합타운 조성 목적달성을 어렵게 할 것이다”고 역설했다.

아산병원, KAIST 등 학계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남겼다.

이성규 이사는 “보건의료분야 국제 저명 학술지는 담배회사가 연계된 연구결과의 경우는 논문투고조차 받지 않는 것이 상식인데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과 대학이 지역에 필요한 기본 의료서비스 제공 및 바이오분야 연구사업 등에 담배회사와 협력하겠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백유진 회장은 “본사업은 대규모 의료바이오 산학연 관련시설 조성과 함께 인천서북부지역과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에 대한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이 본질적인 기능이기에, 의료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성 그리고 보편적 의료윤리와 규범 존중의 틀 속에서 본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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