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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①] 중국 ‘공동부유’…슈퍼버블 전조서 선택된 극약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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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①] 중국 ‘공동부유’…슈퍼버블 전조서 선택된 극약처방
  • 이동훈 기자
  • 승인 2021.09.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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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부의 불균형으로 가속화된 부동산버블과 가계부채 그리고 코로나19 종식이후 닥칠 슈퍼인플레이션이란 악재를 해결하기 위해 금리인상시기를 가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국제금융계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수출호조에 따른 민간소비 등이 개선되면서 8.5% 이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목표는 6%이상이다. 

■ 집값 대폭락에서 시작된 투기열풍

올해 1분기 제시된 이같은 낙관론은 코로나19백신의 도입에 따라 코로나19관련 제한조치가 잇따르면서 비롯된 예측이었다. 인민은행 역시 이에 발맞춰 코로나시국때부터 줄곧 대출우대금리(LPR)을 낮춰 시중금리인하를 유도했다. 

이런 와중에도 인민은행은 올해 1~2월에만 133%증가한 이상 부동산 투기열풍을 우려했다. 중국 시중은행들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대출기관에 “작년 1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신규대출을 유지하도록 지시하면서도, 신용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통제력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 중국의 부동산 이상현상은 코로나19팬데믹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감지되어 왔다. 2020년 중국전체 부동산개발 투자규모가 전년대비 40%가량 줄어들면서, 신규분양률 역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의 생활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투자기피현상이 발생했다.  

때를 같이해 중국 부동산개발 기업들의 자금난이 가중됐고, 전국적으로 가격을 하락시킨 아파트와 빌딩 매물이 쏟아져나왔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상하이의 중고 주택 가격은 5.85% 하락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 집값은 2020년 1월 최저치를 찍은 순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은행대출을 통해 확실한 부의 축적 수단인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서민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열기는 해외 부동산 취득으로까지 이어졌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국내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은 총 9464명으로 전체 매수자의 0.69%를 차지했다. 이들 외국인 중 중국인은 62.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 공동부유, 빈부격차서 비롯된 경제위기 해소법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17일 중앙재경위원회 제10차 회의에 참석해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며,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다.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유지하고, 높은 수준의 발전을 통해 공동부유를 추진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는 덩샤오핑의 “전체 인민이 열심히 노동하고 서로를 도와 최종적으로 풍족한 생활 수준에 도달하는 한편, 양극화와 빈곤이 없는 보편적 풍요를 누린다”는 이념의 되새김이다. 

역사상 어떤 국가도, 어떤 종교도 이룩하지 못한 지상낙원을 건설하겠다는 시주석의 포부이다. 

현재 중국 학계 등에서는 시장을 우선하는 쪽에선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자칫 공동빈곤으로 갈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시 주석의 공동부유론은 또 다른 위기의식에서 출발한다. 바로 빈부격차에 따른 중국인들의 허탈감, 자괴감, 중앙정부로부터의 이탈현상감지이다.  

공동부유를 위한 전제적 조건은 부자의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공동빈곤에서 출발해 단계적으로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향해 나아간다’는 이상론이다.   

현재 중국은 동부 연해지역과 내륙 등 지역 간 격차와 지역 내 도시와 농촌 간 격차, 그리고 계층 간 격차가 극심한 양극화 사회이다. 

모두가 가난해지는 것은 공동부유론의 전제조건이다. 가진 것이 없는 자는 잃을 것도 없다.

중국정부는 저임금 노동에 기대 초고속 상장을 해온 이면에, 대다수 중국 경제 성장의 과실이 임금 인상 등으로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기보다, 기업 영업이익 등으로 더 많이 흘러들어 가면서 발생한 부의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목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를 더욱 부추길 것이 뻔한 과도한 부동산 열기현상을 잡기 위한 극약처방을 내놓을 시기가 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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