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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한국과 일본 그리고 기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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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한국과 일본 그리고 기시다
  • 이동훈 기자
  • 승인 2021.10.25 0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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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사진출처=일본수상관저 홈페이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사진출처=일본수상관저 홈페이지

 

2021년 10월4일 기시다후미오 자민당 총재가 제100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선출되면서, 한일 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최근 기시다 총리는 다음달 1~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 출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현재 한일관계는 강제징용피해자문제, 일본 위안부피해문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조치로 얼어붙어 있다. 여기에 2020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한일 양국간 무비자 입국 금지 및 비자발급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양국 국민들의 상대국 인식도 급격히 나빠졌다. 

한국 동아시아연구원과 일본 겐론(言論)NPO가 실시한 ‘2021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에 따르면, ‘상대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답한 한국인은 63.2%, 일본인은 48.8%로 나타났다. 

일본의 신 정부 출범과 한일관계 개선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한국 국민 52.3%, 일본 국민 59.7%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국 관계 중요도 역시 일본 응답자 46.6%만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기시다 내각이 들어서면서 한일 관계의 개선을 예측하는 시선도 생겨났다. 이는 기시다 총리가 속한 파벌이 자민당내 온건파로 분류되는 고치카이(宏池会) 파벌이란 점에서다. 대표적인 고치카이 파 인물로는 1991년 취임한 미야자와(宮沢喜一) 총리를 들 수 잇다. 미야자와 총리는 1992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일본 국회에서 처음으로 사과한 일본 정치인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고치카이는 경무장(輕武裝)·경제중시, 아시아 중시 노선을 취해왔다. 

그러나 취임후 실시된 첫 여론조사에서 내각지지율이 49%에 머물면서 큰 부담을 안게됐다. 직전 스가 내각은 비록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26%까지 떨어지긴 했으나 출범 초기 74%의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

그래서일까. 기시다 내각은 일본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요소인 ‘경제안보’‘미사일 방어’ 등의 해법을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일본 헌법9조에 입각한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적기지공격론’을 주창하고 있다. ’적기지공격론‘은 타국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받기 전에 선제적으로 타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기시다 총리는 지난 8일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밝히는 첫 국회 연설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되풀이하는데 그쳤다. 

기시다 총리는 당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 쪽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역설했다. 

기시다 총리가 언급한 ‘일관된 입장’은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등 역사 문제에 대해 한국 쪽이 먼저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역대 일본 내각의 규격적인 문법이다. 

이에 따라 국제전문가들은 이달 31일 예정된 일본의 중의원 선거, 2022년 참의원 선거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끝나기 전까지 양국 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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