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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외국인참정권 인정한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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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외국인참정권 인정한 국가는
  • 이재준 기자
  • 승인 2022.04.1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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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6월 지방선거 경기도지사를 출마를 앞두고 외국인 참정권 문제를 제기했다.

김의원의 말대로 출입국관리법 제10조(2005년 개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의 지방선거 참여가 허용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따르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외국인 유권자는 총 12만6668명이다. 이 가운데 중국인은 9만9969명(78.9%), 대만 1만658명(8.4%), 일본 7244명(5.7%), 베트남 1510명(1.2%), 미국 983명(0.8%) 등의 순이다.

우리나라처럼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허용하는 나라는 2008년기준 45개국이지만, 대다수 EU 가입국이나 영연방 소속 국가들이다.

그것도 같은 EU회원국이나 영연방 소속일 때 참정권을 허용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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