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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어떻게 달라질까…'탈검찰' 대전환, 수정관실·합수단'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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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어떻게 달라질까…'탈검찰' 대전환, 수정관실·합수단'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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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0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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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고 있다. 2022.4.13/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윤석열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한동훈 후보자가 문재인정부의 법무부와는 완전히 다른 구상을 내놓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정부에서 축소된 법무·검찰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만큼 어떤 방식으로 실천에 옮길 것인지 주목된다.

특히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온 터라 취임 후 대통령령 개정 등 후속 법령 정비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패·경제범죄로 축소된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 얼마나 재량을 부여할지가 관건이란 평가다.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과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수완박 후속 대통령령 개정 작업 한동훈 손에…검찰 기대감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개정안에 대해 "중요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박탈함으로써 국가 범죄대응 능력의 중대한 공백이 우려되고, 국민 권익 보호 측면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청법에 대해 "수사·기소를 기계적으로 분리할 경우 기업범죄, 금융범죄, 중대 민생범죄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복잡한 사건에서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증거관계나 사건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기소판단이나 공소유지를 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직격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불복할 수 없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국민 권익 보호 측면에서 후퇴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형사사법의 공백 상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검찰청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헌법소송 절차를 예고한 것을 겨냥해 "이번 개정 과정에서 공청회 등 관련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며 위헌론에 힘을 싣기도 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한 후보자가 법무장관에 취임할 경우 법무부가 대검의 헌법소송을 주도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권한쟁의심판의 청구 자격에 관한 논란 불식을 위해 대검은 국무위원인 법무장관이 헌법소송 당사자로 나서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후속 대통령령 개정의 구체화 작업도 주목받는다. 애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으로 제한했지만 최종 의결안에서는 '등'으로 문구가 수정됐다. 대통령령 명문화 과정에서 수사범위 확장 여지가 생겼다는 평가다.

향후 대통령령 개정작업은 윤석열정부 법무부가 구체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검찰 안팎에선 한 후보자가 대통령령을 통해 직접수사 범위에 숨통을 터줄 것이란 기대가 높다.

현재 대통령령은 6대범죄의 죄목을 나열하는 형태로 규정돼 있다. 이를 부패·경제 범죄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는 방식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일부 확장하는 가능성이 거론된다. 부패·경제 범죄가 다른 범죄와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 범죄의 구체적 죄목을 추가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기가 휘날리고 있다. 2022.4.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대검 수정관실·증권범죄합수단 부활…법무부 탈검찰 기조 변화 주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찰청 수정관실을 '6대 범죄' 등 제한적 범위에서만 정보 수집·관리하는 정보관리담당관으로 변경했다. 사실상 수정관실을 폐지했다는 평가다.

수정관실은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대상으로 꼽히며 지속적으로 활동영역이 축소돼 왔다.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판사 사찰' 논란과 '고발사주 의혹' 연루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며 결국 폐지 수순을 밟았다.

한 후보자는 수정관실 폐지에 대해 "대검의 수사 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검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개편·제도개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부활을 강력히 시사했다.

한 후보자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는 "증권범죄합수단은 자본시장 교란 범죄를 엄단해 공정한 금융시장 조성 및 투자자 보호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며 "폐지해서는 안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속도감 있는 수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형태의 전문부서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활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 후보자의 수정관실·금융범죄합수단 부활 예고는 검수완박 기조와도 정면 배치되는 흐름이기도 하다. 한 후보자가 법무장관에 임명될 경우 대통령령 개정 등에서 검찰 직접수사 확대 추진 관측에 보다 힘이 실리는 또 다른 이유다.

한 후보자가 부분적으로 공개한 법무행정 구상과 함께 인사를 통한 법무부 조직·인사 개편도 주목해야 할 부분다.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라 인사검증 등이 넘어오게 돼 법무부 업무분장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뚜렷했던 법무부 '탈(脫)검찰' 기조는 폐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문재인정부에선 박상기·조국·추미애·박범계 전현직 장관 모두 비검찰 출신이었다. 그러나 윤 당선인과 핵심 측근 한 후보자 모두 검사 출신인 만큼 지난 5년간 웅크렸던 검찰의 대약진을 예상하는 관측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한 후보자가 빠르면 이달 중, 늦어도 6·1 지방선거 직후 법무·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한다. 검수완박 국면에서 검찰총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사표를 제출하며 뒤숭숭해진 검찰 조직을 빠르게 수습하고 안정시킬 필요가 있어서다.

민주당이 '부적격' 으름장을 놓았지만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재요청 뒤 국회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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