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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번호 '010'으로 바꾸는 중계기…외국인 보이스피싱범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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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번호 '010'으로 바꾸는 중계기…외국인 보이스피싱범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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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0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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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해외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번호로 바꾸는 불법 중계기를 사용한 외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A씨(29)와 B씨(3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추징금 600만원, B씨에게 100만원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2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타인 명의 유심칩이 삽입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해외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바꾸는 중계기를 설치하고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중계기 업무를 맡으면 75만~100만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중계기는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전화번호로 바꿔 국내 휴대전화로 연결하는데 사용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수단 마련을 위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들은 이에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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