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2-10-05 19:43 (수)
尹정부 출범, 부동산 부자 감세 속 재원마련은?
상태바
尹정부 출범, 부동산 부자 감세 속 재원마련은?
  • 김용 기자
  • 승인 2022.05.10 0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민국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을 수반으로한 신생 정부가 10일 닻을 올렸다. 이에 따라 국내외의 눈길은 새 정부가 펼칠 정책에 온통 쏠려있다. 이와 관련해 언론들은 특집편을 마련해 다양한 정책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를 간략히 종합해 보면 경제정책은 크게 3가지가 도드라진다. ‘성장·청년복지·원전회귀’

정부는 민간 중심의 성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전 정부의 투자 중심 경제성장 계획이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고 보고, 규제 혁신과 노동시장 개혁 등 제도를 손봐 기업의 숨통을 트이게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 등 직접 지원도 하겠지만, 이보다 앞서 민간이 혁신할 시장 기반과 배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이다.

퍼주기식 복지정책을 지양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불태우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청년 일자리창출 및 주택공급을 병행해 세대간 갈등을 키울 공산이 크다.

지난 정부 에너지 정책의 주요 뼈대였던 탈원전을 백지화하고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다시 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등 원자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돈 없이는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신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적어도 250조~260조원에 이르는 재원이 필요하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재원이었던 178조원보다 100조원 가량 늘어난 규모이다.

정부가 기존 지출의 내력을 꼼꼼히 살펴 세금을 꼭 필요한데만 투입한다고 해도, 추가적인 세금 징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감세를 예고했기에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리 인상 정책 등 전 국민 대상 세금 인상방안은 ‘집 가진 빈민(하우스푸어)’의 고통을 가중시켜 또 다른 모기지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그렇기에 일반인도 생각하기 쉬운 이 같은 세금 정책은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믿어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한화그룹, 협력사 대금 1600억원 조기 지급 등 추석 맞이 상생 경영활동 펼쳐
  • IBK기업은행, ‘추석 연휴 주유비 캐시백 이벤트’ 실시
  • 오리온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포항시에 제품을 지원
  • CNN 어패럴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최시원을 첫 브랜드 모델로 발탁
  • 태풍 힌남노 피해 지역에 생필품, 응급구호 키트 등 구호물품 무상으로 긴급 운송
  • 현대자동차그룹-KT, 미래 전략 파트너십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