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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대적 인사단행…태양광 등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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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대적 인사단행…태양광 등 정조준?
  • 이동훈 기자
  • 승인 2022.05.20 0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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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계에 부메랑 되어 돌아온 검수완박
서울시 감사서 상당수 특혜ㆍ비리 발각
4조규모 새만금 사업서도 의혹 눈덩이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에 앞서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주요 요직을 친윤계 특수통 검사들로 전면 배치하면서, 그 칼끝이 전 정권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받는 태양광 등 관련 사업으로도 향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 장관은 18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등 인사에서 조국 전 장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벌이다 좌천된 검사들을 대거 승진 발령했다.

우선 눈에 띄는 인물은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과 고형곤 신임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 그리고 양석조 신임 남부지검장이다. 이들은 한 장관과 함께 문정권 시절 적폐청산 수사를 벌이다, 친문 인사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면서 요직에서 밀려난 인물들이다.

이들이 맡은 직책이 사실상 국내 정치 경제 사회의 특수범죄를 다루는 곳인 만큼 곧 일부 친문계 인사들과 그들의 비호를 받았다고 의심받는 업체 및 시민단체로 수사가 집중될 공산이 크다. 친문계 검사들 상당수가 한직으로 쫓겨나면서 이를 견제할 수단도 없다.

현재 검찰내에서도 친문계 외는 별다른 저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검수완박 법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면서, 상당수 검사들이 친문계로부터 돌아서 버렸기 때문이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검수완박 법이 제거되면 본격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 주요타켓은 태양광 사업이 될 것이란 소문이 무성하다.

여기서 태양광 사업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 중 진행했던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 깊다.

지난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 사업에 참여한 협동조합 임원들이 사업을 총괄하는 서울시 위원회에 들어가 내부 정보를 미리 캐내고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타가는 등 심각한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시는 같은해 11월 14일 30건의 부정을 적발해 검찰 고발, 경찰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고발자들에 따르면 서울시 태양광 사업은 내부 정보 활용, 무이자·무담보 융자, 현금 지원, 불공정 입찰 등 비리와 특혜가 있었다고 한다.

2018년 한전은 6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는데, 민간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 구입비를 대폭 늘린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게다가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에 불법과 특혜가 있었음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새만금 공유수면 27.9㎢ 일대에 2.1GW의 발전설비와 345kV의 송·변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4조6200억원에 달한다.

감사 결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이 설계를 맡긴 현대글로벌은 당시 태양광 설비 설계와 관련해 면허가 없는 무자격 회사였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해당 업체와 비공개 수의계약을 맺었다. 현대글로벌은 228억원짜리 이 사업에 대해 한수원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3개월 전 이미 다른 업체에 사업을 맡기는 하도급 계약을 195억원 규모로 맺었다.

한편 태양광 사업은 탈원전을 기치로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야심차게 추진된 정책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한전의 민간 태양광 전력 구입비는 3106억원→4221억원→6020억원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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