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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IPEF 적극 참여 필요…디지털 경제·기술에 초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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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IPEF 적극 참여 필요…디지털 경제·기술에 초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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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2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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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 될 디지털 경제 및 기술 부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KIEP는 19일 'IPEF 최근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일본 순방 뒤인 6월부터 IPEF가 본격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며 "IPEF 의제의 가변성을 감안할 때 적극 참여해 우리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시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IPEF는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새로운 역내 경제협력 구상으로 Δ공정하고 회복력있는 무역 Δ공급망 안정성 Δ인프라, 청정에너지 및 탈탄소화 Δ조세·반부패의 4개 필라 아래 세부 의제들로 구성돼있다.

KIEP는 "이 중 무역 필라는 국제법적으로 이행약속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더 큰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며 "특히 디지털사회 전환에 맞춰 우리 경제성장의 새 동력이 될 디지털 경제와 기술에서 우리 이해를 반영하는데 초점을 맞춰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의 경우엔 "국제적 노동법 준수와 함께 미국 내 높은 수준의 노동기준 적용이 논의될 수 있어 농수산업 일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일부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급망 안정성과 관련해선 "공급망이 일시 단절되는 위기상황에 대한 대책과 핵심품목 이력추적제 등 역내국가 전체의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는 리커플링(재동조화)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화를 논의할 경우 생산이전 등은 기업의 중장기 투자와도 직결돼 있어 기업과의 긴밀한 연계 아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KIEP는 "IPEF는 '자유롭고 열린 번영과 안정의 인·태지역'을 추구하고 있으나, 대중국 견제 의미도 내포돼 있다"며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성과 안정성에 우려가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IPEF 창설멤버로 참가할 계획이나, 중국은 IPEF가 인·태지역에서 미국 중심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대중 견제성격이 짙은 만큼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IPEF 참여에 반발하고 있다. 미국은 내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IPEF 발효를 목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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