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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 국무조정실장 유력…그의 경제코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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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 국무조정실장 유력…그의 경제코드는
  • 이재준 기자
  • 승인 2022.05.25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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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윤석열 정부 첫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된다. 이번 인사는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는 것이라 향후 당정 갈등의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우려된다.

윤 행장은 1960년생으로 인창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을 시작했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IMF(국제통화기금) 상임이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 연금기금관리위원회 의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전 대통령 때까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낼 정도로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중용돼왔다. 윤 행장의 경제 정책 코드를 살펴보면, 합리와 상식으로 귀결된다.

그는 출산율을 올리려면 그 기회비용을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대표적 사례로 독일과 프랑스의 출산정책을 들었다.

두 나라 모두 출산율은 1960년대 이후 낮아졌지만 프랑스는 1990년대부터 상승세로 전환해 2.0로, 독일은 1994년 1.2에서 1.5로 상승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여성고용률이 비슷하다. 그러나 출산 기회비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나타낸다. 프랑스는 종일 보육, 출산친화적 근로문화 등으로 일ㆍ가정 양립이 가능하고 보육비도 소득을 감안해 선별적,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 독일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일을 그만 두는 것을 의미한다. 전일제 보육시설이 부족하여 출산과 경력 중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윤행장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 역할에 대한 사회 규범과 직장 근로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사와 돌봄을 여성이 ‘독박’ 쓰는 상황에서 출산을 꿈꾸기란 힘들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그는 경제시스템에 있어 반칙에 대한 감시를 강조한다. 현대 정치경제 체제의 기본 골격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서로 기질이 다르다. 1인 1표로 대변되는 민주주의는 평등에 기반하지만 효율을 추구하는 시장경제는 불평등이 일반적이다.

“민주주의가 뒷받침되어야 시장경제가 지속가능하며 경제가 융성해야 민주주의가 뿌리를 깊게 내린다. 민주주의 정착에 오랜 인고가 필요한 것처럼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원칙에 대한 이해, 공정한 경쟁, 반칙에 대한 감시를 통해 건강한 생태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을 윤행장은 갖고 있다.

공정경쟁의 전제조건으로 기업간의 담합 등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본주의가 건강하려면 시장경제의 규율이 서고 건전한 경쟁이 눈에 보이게 해야 한다. 그래야 대다수 서민에게 편익이 돌아가고 나라가 흥한다. 우선 공급 측면에서 담합 등 반칙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담합은 역사상 두 번째 오래된 불법 상행위라 할 정도로 공급자 간에 짜고 경쟁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과자, 라면, 정유, 통신 등 많은 시장이 독과점적이며, 부동산중개업소 등 동네상권의 공동행위도 빈번하다. 반칙에 대해 관대해서 그런지 담합 건수가 많고 처벌받은 기업이 재차 담합한 사례도 있었다. 불공정 경쟁이 기생하기 쉬운 독과점이 깨지도록 진입규제를 과감히 트고 반칙하다 걸리면 낭패 보도록 유인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과징금 부과율을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미국(20%), EU(30%)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형사, 민사 제재와 시장을 통한 구제수단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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