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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폰지사기 잣대 다시 세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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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폰지사기 잣대 다시 세울까?
  • 이동훈 기자
  • 승인 2022.05.30 0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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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 정부 사상 최초로 불법다단계금융사기 등 폰지 사기 전반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폰지 사기’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암호화폐) 루나·테라 사건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1호 사건에 배정했다.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LUNA)가 일주일 만에 10만원에서 1원으로 폭락하며 50조원이 넘는 피해를 낳은 가운데, 발행사 테라폼랩스가 법인을 해산하면서 이른바 ‘먹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폰지사기란 1918년 찰스 폰지라는 이탈리아계 미국인 사기꾼에 의해 파생된 범죄유형이다. 실질적인 상품 없이 높은 고수익률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투자자들의 원금을 까서 수익금을 주다가 적당한 때에 먹튀를 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뒷사람 돈으로 앞사람에게 이자를 지불하는 돌려막기 방식이 나왔다. 이를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불법다단계금융사기 조직이다.

투자자들은 지나친 탐욕에 빠지거나 비현실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좇다가 늘 스스로 덫에 걸려드는 측면도 있지만, 정부와 금융당국도 관리 감독의 책임도 크다.

폰지사기죄 혐의를 받으려면 투자자를 기망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의도를 입증해야 한다.

한국 법체계상 사기죄는 입증하기 가장 어려운 범죄이다. 고의성이 분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루나 경우 알고리즘과 수익 발생 원리 등이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돼있어 사실상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단 내부 고발자가 존재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한 법조인은 “루나 사태 경우 최대 20%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기 어려운데 사업을 강행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회사 관계자들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리 파악해 보고한 적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조계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기회 삼아 경제범죄의 적용을 엄격하게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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