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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인세 등 기업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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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인세 등 기업 부담 줄인다
  • 김용
  • 승인 2022.06.16 2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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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법인세ㆍ종부세 부담률을 낮추면서 기업과 부동산 부자의 부담을 덜어줬다.

윤석열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원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기업이 투자와 상생협력에 저조하라 경우 부과하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폐지하기로 했다. 최고경영자(CEO)의 형벌규정도 행정제재로 전환한다.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고,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감소시켰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은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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