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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전쟁" 선포 왜? 까딱하단 장기불황 늪 위기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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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전쟁" 선포 왜? 까딱하단 장기불황 늪 위기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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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1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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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6.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한국경제 상황을 저성장과 고물가의 '복합위기'라고 진단하면서 "경제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됐다"고 발언 수위를 높여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미국이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28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린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자금유출 우려가 커진데다, 노동계 파업에 국회 원구성 지연 문제까지 겹치면서 안팎으로 위기의식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추 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현 상황을 두고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통상 정부는 위기상황을 그대로 표현할 경우 경제 주체들이 급속도로 위축되며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수적 진단을 내놓는 편인데, 이례적으로 수위를 높여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녹록지않은 가운데 까딱하단 한국경제가 과거 일본처럼 장기불황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최근의 경제 어려움은 해외발 요인과 누적된 근본적 문제들이 중첩된데 기인한다"며 "이런 상황이 1~2개월내 끝나기 어렵고 상당기간 고물가 속 경기둔화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가 경제불황 속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태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음을 정부 차원에서 인정한 셈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 13일 주요 언론사 경제부장과의 간담회에서는 현 경제 위기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매우 엄중한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정부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이미 올해 초부터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고 이 부분이 경기부진과 물가상승 압박을 상당히 낳고 있어 지금이라도 적극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 역시 "스태그플레이션이 내년 상반기까지 심화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경제를 비상체제로 운영해야 되겠다는 의미"라고 봤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복합 불황으로 정부와 중앙은행이 쉽게 대응하기 어렵다.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자니 물가를 자극할 수 있고, 물가를 잡자고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더 침체하는 정책 딜레마 때문이다.

여기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급증한 국가부채·가계부채로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카드'도 상당부분 소진돼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정책금리(기준금리)를 0.75%포인트나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것도 대응수위를 높인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 물가상승률이 5%선을 돌파한 상황에 한두달내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는 금리역전이 현실화하면 자금 유출과 원화가치 하락 등이 물가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어서다.

물류에 이어 우체국택배 등 노동계에서 하투(夏鬪) 전운이 도는 것도 물가압력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김 명예교수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물가를 높인 데 이어 다음 단계에선 (노조 요구에 따른) 임금 인상이 물가를 높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 부분을 컨트롤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입법을 통해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경제사령탑 입장에선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날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놓은 주요 정책과제 중엔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많은데, 여야 갈등국면이 지속되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다.

성 교수는 "기업 비용을 줄여주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필요없는 규제는 제거해주는 작업인데, 그 작업을 해야 하는 입법부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도 상당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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