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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에 달린 이준석의 운명…부활 계기 vs 확인 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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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에 달린 이준석의 운명…부활 계기 vs 확인 사살
  • 노컷뉴스
  • 승인 2022.07.1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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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초유의 집권 여당 대표 직무정지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이를 살펴보고 있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혐의 입증 여부에 따라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소시효 등 법률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성 상납이 있었다'는 사실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윤창원 기자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초유의 집권 여당 대표 직무정지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이를 살펴보고 있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의 혐의 입증 여부에 따라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이 해당 의혹의 실체를 제대로 입증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공소시효 등 법률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데다가, 애초 '성 상납이 있었다'는 사실 여부 입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핵심 증인마저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돼 있는 등 복잡하게 얽혀 있어 수사가 난항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1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이 대표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를 서울구치소에서 두 차례 접견 조사했다. 의혹과 관련한 주변인 조사는 모두 마친 상황으로, 이 대표의 소환 조사만 남아 있다.


이 대표와 관련한 경찰 수사의 핵심은 크게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형법상 증거인멸 교사'로 나뉜다. 알선수재 혐의는 이 대표가 김 대표로부터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성 접대를 받고, 그 대가로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것이 골자다.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형법상 알선수재와는 달리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직무에 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 처벌하고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마치고 방송 활동을 하던 상황이었는데, 대통령 동선을 짜는 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알선수재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미 만료가 됐다. 이에 김 대표 측은 2013년 두 차례 성 접대를 포함해 2016년까지 이 대표에게 20여차례 접대를 했다는 입장이다. 마지막 접대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접대를 하나로 간주해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포괄일죄 적용이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를 적용하려면 각 접대 행위가 포괄적으로 '단일한 범죄 의사'를 갖고 이뤄졌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만약 접대의 대가를 박 전 대통령과 김 대표의 만남으로 본다면 실제 만남이 2013년 11월에 이뤄졌기 때문에 앞선 접대와 이후 접대의 성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대표 관련 경찰 수사의 또 다른 핵심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다. 지난해 말 성 상납 의혹이 최초로 폭로된 이후 이 대표가 김철근 정무실장을 시켜 아이카이스트 의전 담당이었던 장모씨를 만나 7억원의 투자유치 각서를 써주고 '성 접대는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아 왔다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는 모습.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는 모습. 윤창원 기자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징계 심의에 회부조차 하지 않았다. 윤리위는 '증거인멸 교사'만을 두고 심의를 진행했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만큼 이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행위가 소명됐고, 그 자체만으로도 중대하다고 본 셈이다.

반면 경찰의 시각은 다르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만 따로 적용해 결론을 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선행 사건인 성 접대 의혹을 먼저 사실로 밝혀내야 한다. 성 접대 여부를 밝히지 못할 경우 그로부터 파생하는 증거인멸이나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

이때 '성 접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게 문제다. 룸살롱에서의 접대 행위는 카드 내역이나 목격자 진술 등 여러 객관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입증이 가능하지만, 이후 성매매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진술이 아니면 입증하기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다만 김 대표 측은 성 접대 당시의 동선과 일정, 룸살롱 접대를 담당한 장씨와 김 대표 간의 문자메시지 등 성 접대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들을 모두 경찰에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또 성접대를 밝힐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장씨가 '성접대는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써주는 등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돼 있다는 점도 경찰 수사의 난항으로 꼽힌다. 증거인멸교사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성접대를 먼저 입증해야만 하는데, 그 입증을 위한 핵심 증거가 없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증거인멸 교사 혐의 수사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이 대표의 정치적 생사(生死)가 달린 형국이다. 만약 경찰이 혐의 입증에 성공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경우 '확인 사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다면 이 대표가 6개월 뒤 부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경찰은 조만간 이 대표의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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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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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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