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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25조 빚탕감’ 정책…알고보니 은행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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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25조 빚탕감’ 정책…알고보니 은행 잔치?
  • 이동훈 기자
  • 승인 2022.07.18 00: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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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채권추심회사서 사들일 저축은행 등 ‘부실채권’

우크라이나를 삼킨 전쟁의 불길은 이제 전세계로 번져 붙었다. 그 여파로 미국 유럽 아시아 금융시장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처럼 위기가 심화되자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 대응이 촉발되고 있다. 다만 정부의 해법은 대출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기관을 구제하는 데서 출발하는 듯 하다.

지난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4원 오른 1326.1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9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국내 경기가 위축될 것을 염려한 투자금이 달러 사재기에 나선 탓으로 여겨진다.

원화 가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는 시장의 반응이다.

게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 기준금리를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불가피해졌다.

상황이 이렇자 한국은행은 미국 예상 기준금리 2.5%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준금리를 1.50→1.75→2.25로 또 한번 올릴 것이란 관측이다. 이는 내달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결정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금리가 올라가면 내수가 결정적 타격을 받는 구조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가계부채와 관련해 뾰족한 해법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역대정권들은 문제가 터지지 않게 관리하면서 추후 경기가 좋아져 가계의 상환 능력이 높아지기를 기다렸고, 이것이 최선이었다.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제어하는 것이다.

○ 코로나발 무한 화폐찍기로 고장난 경제, 이 마당에 또 화폐찍기?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선택한 것은 역대급 규모의 국민 세금 125조+α룰 투입해 ‘영혼까지 끌어모아 코인투자하다 빚을 진’ 청년 채무 탕감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 △청년 등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강화 △서민ㆍ저신용층 금융지원 보완 및 민생범죄 근절 등 4가지 부문에 공적자금을 투입한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청년층 투자 실패자 채무 30~50% 감면 및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대목이다. 주택과 주식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실패까지 세금을 투입해 구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물론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에도 신용불량자들을 위한 빚탕감 정책은 있었다. 그러나 현재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우크라이나 전쟁외에도 코로나팬데믹 상황에서 무차별하게 화폐를 찍은 대가임을 상기하면 크게 우려스러워지는 부분이다.

○ 지 잘살라고 빚진 투기꾼을 왜 내 돈으로

 

국민들의 반발과 허탈감도 거세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도박 처한 ○○들? 앞뒤 안가리고 몇백만원도 아니고 억단위를? 지 잘먹고 잘살라고 빚내고 투기한 도박꾼들을 탕감? 이건 아니다. 촛불들어야 한다”는 게시글을 인기 커뮤니티 사이트인 <보배드림>에 올려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저명한 경제학 전문가의 의견도 다르지 않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산을 사서 이익이 나면 본인 것이고, 손실이 나면 국가가 보장해줘야 하는 것이냐”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와 같은 반대여론에도 불구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했다. 윤 대통령은 “완전히 부실화돼 정부가 뒷수습하기 보다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하는게 국가 전체의 후생과 자산을 지키는데 긴요한 일”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는 대출회수 못한 은행 파산에서 출발

실제 이번 빚탕감 정책은 금융시스템으로 채무를 흡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신용정보회사 등 채권추심회사들이 갖고 있는 부실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지원대상인 2030 영끌빚투 채무자들을 선제적으로 구제한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부실채권은 채권추심회사에서 사들인다.

비단 2030 투기 채무자들뿐만 아니다. 상환능력을 잃은 이들에게 대출해 곧 자금압박에 휩싸일 금융권의 숨통도 미리 트이게 한다는 뜻도 숨어있다.

15일 MLB파크에는 한 주목할만한 글이 올라왔다. “이번 정책은 원금 탕감이 아니다. 대상자들이 가진 채권을 국가가 예산을 들여 은행으로 가져오고, 최장 10년까지 빌려주는 것이다. 영끌 빚투족들이 파산과 회생절차를 거치면 대출을 내준 은행들이 손실을 보고 국가 경제에 손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나온 정책이다.”

이 글처럼 2001년 전세계 경제를 파탄에 빠트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의 확대로 빚을 회수 못한 은행의 파산에서 시작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취약차주에게 지원해줘야 (기준)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전체적으로 금리를 올리려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어느정도 지원해줄 수밖에 없다”며 현재 금융재정상황을 우회 설명했다.

단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투입은 불가피하고, 재정 전체 규모는 줄여야 할 것”이라고 성교수는 조언했다.

한편 2021년 말 기준 가계부채는 1860조원이다. 이중 주택담보대출 820조원, 전세대출 162조원, 신용대출 270조원, 기타(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609조원으로 집계된다. 2030세대의 부채는 508조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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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국민 2022-08-02 15:15:40
윤통이 엄청난 실수를 하는구나
대통령감이 아닌데 잘못뽑은 내손을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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