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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업자에게 하도급에 재하청, 관급공사는‘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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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업자에게 하도급에 재하청, 관급공사는‘봉’
  • 진수 기자
  • 승인 2011.09.05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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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관급공사 다섯 차례나 설계 변경

 

▲ 경기도 양주시 울대천 공사현장

무면허업체 재하도급, 설계도와 달라 부실로 드러나 -
지난해 서울시와 양주시의 관급공사를 수주한 두 회사가 건설업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커믹코리아(주)대표 이충섭 IT 업자에게 공사를 맡겼다. 이 업자는 또 다시 삼흥 공영회사에 재하청을 준 것으로 결국에는 무면허 업자 손에 의해서 준공이 되었다.

현재 전문 건설업을 하고 있는(주)유성*****사는“어린이대공원 관람 데크”, 관급공사를 서울시로부터 낙찰 받아 무면허 업체인 서울시 서초동 소재 커믹코리아(주)대표 이충섭에게 하도급을 준 것이다.이와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면, 건설 업체 간의 면허를 전대하여 관급공사를 발주 받아 금액의 많게는 3%~15% 까지 수수료를 챙기는 일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어제 오늘일 만은 아니다.현행 건설업법상 이른바 일반 종합건설이 턴키로 수주 받은 공사를 분야별로 전문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전문건설업이 수주 받은 공사를 재하청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건설업법 위반이다.

이렇게 재하청에 하청이 이뤄지다보면 맨 마지막 업자는 남는 게 없을 것이고 결국에는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안전상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 피해는 애꿎은 시민의 몫으로 남게 되며, 예산 낭비와 불법 탈법으로 인하 손해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할 시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에 허술함이 드러난 만큼 책임을 면키는 어려워 보인다.

◆양주시 설계 변경 수시로 하도급에 재하도급, 엉터리 공사 도면과 달라도 준공처리 의혹투성이.
한편 경기도 양주시 역시“소하천 울 대천 정비사업 설치 공사”를 일반 종합건설사인(주)우수**사가 수주 받아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커믹코리아(주)대표 이충섭 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또 다시 삼흥공영에 넘긴 것으로, 이 과정에서 설계를 수시로 바꿔가며, 도면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일을 먼저 진행하면서 설계도면을 여러 차례 변경했을 뿐만 아니라 준공된 공사와 실제도면의 차이가 있음에도 준공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들 업체는 중간에 이익만 챙기고 나 몰라라 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들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양주 시와, 건설업체간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 보았다.

◆관급공사 하도급에 재하도급, 무면허 업체 간 논쟁-
커믹코리아(주)대표 이충섭에게 또다시 삼흥공영에게 두 차례에 걸쳐 공사를 재하청을 줬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최종 하청을 받아 공사를 진행 한 삼흥공영는 지난해 4월 최종 공사를 완료 하였으나 이후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 대금일부를 커믹코리아(주)로부터 지급하지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한편, 이들 두 업체 간의 공방은 지난 3월부터 서로 내용증명을 주고받으며, 지금까지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으며, 양측 모두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이번 공방의 문제는 최초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무면허 업체에게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줬다는 점이다. 따라서 서울시와 양주시가 관급 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의 하도급 과정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면서 잦은 설계 변경과 이에 따른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점에서 향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초 관급공사 수주업체, 정상 절차 안 밟아
이번 사건은 최초 서울시와 양주시로부터 낙찰을 받은 (주)유성***와 (주)우수***가 관급공사 하도급을 주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불법으로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과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통상 관급공사는 건설업법 상 제 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최초 발주 받은 원청회사가 이번 공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통신관련IT 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것이 문제를 야기 시켰다.

취재 결과 하도급을 받은 커믹코리아(주)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기 중간에 면허업체는 수수료만 챙긴 셈이고, 마지막 공사를 마무리한 영세업체만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일들 업체는 전형적이 공사 브로커 수준의 불법이 동원된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양주시는 이렇게 불법 하도급 과정을 거치면서 수차례 설계 변경에 따른 시, 의 예산 낭비되는 문제가 발행 됐다는 점이다.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설계도면을 살펴보면, 공사 과정에서 설계 도면에는 난간 부분에 가로4줄로 되어있는 것을 실제는 3줄로 준공되었고, 설계도면을 여러 차례에 걸쳐 변경을 하는 등 실제 도면과 완공된 공사가 달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울대천 공사는”실제 다섯 차례 이상을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도면에 의해 공사를 진행 한 것이 아니라 공사 편의 따라 그때그때 설계도를 변경하며 공사한 꼴이 됐다.

“공사과정에서 최초 설계도면 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임의대로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실제 공사비용은 증가할게 뻔하고 이렇게 되면 늘어난 비용은 결국 공사 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형국으로 이어지고, 시민의 혈세낭비와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등 이 과정에서 의문점을 키우고 있다.이런 저런 문제를 야기한 코믹코리아(주)의 내용증명을 살펴보면 자신들은 회사만 대여해 줬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고 공사대금 또한 줄게 없다며, 오히려 기 지급된 대금을 삼흥공영 측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며, 적반하장 격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발주처인 서울시와 양주시청은 행정적인 절차에 하자는 없다‘며, 원론적 이야기만 하고 있다.또한 분쟁의 중심에 서 있는 두 업체인 (주)커믹코리아는 삼흥공영측에 정당하게 하도급을 줬을 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공사 하자부분 또한 이유 없다며, 시로부터 낙찰 받은 업체 또한 대금관계는 하도급 업체 간의 문제일 뿐 자신들은 문제가 아니라며, 변명만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관급 공사를 최초로 수주한 업체가 무면허가 업체에게 하도급과 재하청을 거치면서 부실공사로 빗어진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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