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8-05 06:53 (수)
[기획] 버스준공영제, 비리의 온상인가?
상태바
[기획] 버스준공영제, 비리의 온상인가?
  • 이동훈 기자
  • 승인 2019.02.20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지원금 착복 수단 변질 vs 버스기사 복지에 큰 기여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이코노믹매거진= 이동훈 기자] “버스준공영제는 시민의 세금으로 버스회사 사장만 배불리는 정책에 불과하다.” 일부 시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이 제도를 담당하는 시 담당자들은 버스기사들의 월급 100% 인상 등을 대표 사례로 꼽으며 준버스공영제의 취지는 옳다고 강조했다.       
 
20일 버스업계 종사자는 일부 시내버스 업주와 조합들이 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과 직원 급여, 회사 공금 횡령, 채용비리 등에 관여하고 있다고 제보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가 버스업체의 노선 배치권을 가지면서 연료비와 인건비 등을 반영한 표준운송원가에서 승객이 낸 차비 등 수입금을 뺀 부족분을 업체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노무ㆍ차량관리는 버스업체가 하지만,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입금은 시와 버스업체가 함께 관리한다. 이 제도 시행이후 버스회사의 재무구조와 승객서비스는 좋아졌다고 지역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원규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7년 12월13일 부산시민운동단체 연대 주최로 열린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10년 평가 토론회’에서“2007년 5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당시 313억이던 부산시 지원 보조금이 2016년 1270억원으로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일반 승객이 지불하는 요금도 2007년 일반버스 성인 1000원(교통카드 950원)에서 1300원(교통카드 1200원)으로 300원(30%) 올랐다. 일반버스 청소년은 700원(교통카드 650원)에서 900원(교통카드 800원)으로 200원(28.5%) 인상됐다.
 
이날 발표된 자료들에 따르면 부산 버스업체 재무건전성은 준공영제 도입 이듬해인 2008년 68%에서 2015년 85%로 17% 개선됐고, 승객 서비스 평가는 86%에서 91%로 5% 포인트, 서비스 개선은 75%에서 84%로 9%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각에선 10년 동안 보조금은 4배가량 늘고 요금도 30% 상승했지만, 승객 서비스와 버스운전기사의 처우는 소폭 개선된 것에 그쳤다고 의구심을 나타낸다.
 
실제 ‘ㄱ’버스운송사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A씨는 “일부 버스업체 대표들은 버스준공영제 시행이후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직원 급여, 회사 공금을 가로채고 채용비리를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9월12일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동협박 혐의로 모 여객 전 노조간부 차모씨(49)를 구속하고 지방보조금 위반, 배임수재,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신모씨(57) 등 41명을 입건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노조 관계자 등 42명이 무더기로 검거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들은 주로 친인척과 지인들을 유령직원으로 등록해놓고 버스준공영제 명목아래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또 버스업체 채용비리에 대해 양심선언을 하겠다는 운전기사가 나오자 모 버스업체 노조 간부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위협을 가하는 수법으로 은폐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A여객 대표이사인 신씨 등 6명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자신의 친인척들을 허위직원으로 등록해 부산시 지원금 25억 원을 부정수급하고 회사공금 10억 원을 빼돌리거나 유류비 단가를 부풀려 12억 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49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버스업체 대표들 가운데는 친인척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본어 과외교사와 개인 운전기사 이름까지 직원 이름으로 올려놓고 재정지원금을 빼돌렸다고 한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박대수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2팀장은 “준공영제 시행 이후 버스회사들은 유령직원이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시민들의 혈세를 착복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 담당자의 입장은 상반됐다. 버스준공영제 시행이후 공공성의 측면에서는 개선됐다고 시 담당자는 전했다.시 담당자는 “경영과 노사문제, 채용비리에 관한 것은 회사에서 책임지는 부분이다”며 “그러나 버스 기사들 간의 소개비 등 비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도 옛날이야기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버스업체는 시의 회사가 아니기에 경영상의 문제에는 관여할 수 없다. 물론 버스회사에는 1~2개의 악덕업체도 있다. 그러나 이 1-2 곳 가지고 버스공영제가 잘못됐다고 규정한다며 이 또한 어폐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남한산성, 그 굴욕의 역사현장을 가다
  • [정수영의 문학산책] 첫정
  • 상황극, CCTV가 사람 잡네~
  • 박원순 시장이 막아오던 ‘그린벨트 주택개발’, 빗장 풀리나?
  • [정수영의 문학산책2] 호우(好友)
  • 코로나, '컨테이젼' 영화 속 이야기 현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