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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규 등 성남FC에 승소…프로축구 어두운 관행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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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규 등 성남FC에 승소…프로축구 어두운 관행 사라질까
  • 이동훈 기자
  • 승인 2019.02.2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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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는 무단방출 관행 제동

[이코노믹매거진= 이동훈 기자] 선수 무단 방출 등 프로축구계 일부에서 일어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사법부가 선수 무단 방출 논란으로 촉발된 성남FC와 선수들 간의 법적분쟁에서 선수 측의 손을 들어준 것.

(사)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FIFPro KOREA, 프로축구선수협)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는 지난 19일 전 성남FC의 이원규 선수, 문창현 선수가 성남F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원규, 문창현 선수는 성남FC구단과 계약기간을 2015년 1월 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로 하는 프로축구선수계약을 각 체결했다. 그러나 성남FC구단은 2016 시즌 종료 후 두 선수를 방출하고, 2016년 12월 31일자로 급여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이원규, 문창현 선수는 프로축구선수협의 지원 아래 2017년 4월 17일 성남FC구단이 선수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했음을 이유로 미지급급여의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성남FC구단은 “성남FC구단이 이원규, 문창현 선수를 무단 방출한 것이 아니라 구단의 이적 권유에 대해 두 선수가 동의해 자발적으로 팀을 나간 것이므로, 성남FC구단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해명했다고 프로축구선수협 관계자는 전했다.

법원의 판결은 성남FC의 주장과는 달랐다.

재판부는 “선수계약에서 연봉협상기간(1년)과 별도로 계약기간(3년)을 둔 취지는, 적어도 위 계약기간 동안에는 해당 선수의 활동이 부진하더라도 구단 측 일방의 의사에 기한 무단 방출 또는 부당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등을 판결 이유로 언급했다.

재판부는 또한 성남FC구단은 원고들을 특별한 사정없이 구단활동에서 배제해 선수들에 대한 인격존중의무, 차별금지의무 및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프로축구선수협은 이같은 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김훈기 프로축구선수협 사무총장은 “구단이 계약기간 중에 있는 선수에게 훈련참여배제, 이적 강요, 숙소제공배제, 급여지급중지 등의 수단을 사용해 사실상 강제로 무단 방출해 온 관행이 위법한 것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철퇴를 가한 첫 번째 판결로서,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이와 같은 위법한 관행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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