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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①] 위기맞은 난민법…싸늘한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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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①] 위기맞은 난민법…싸늘한 시선
  • 이동훈 기자
  • 승인 2019.04.30 0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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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루렌도 가족 호소에도 난민 불인정
난민반대여론 우세, 인권운동 피로감 증가
범죄ㆍ경제부담 국민적 불안감 해소 시급

[이코노믹매거진= 이동훈 기자] 한국은 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이래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에 관한 인정 절차를 규율해 왔다. 난민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난민의 권리 중 중요한 것은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이다.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같은 난민법은 전면적인 도전에 직면했다.   
 
우리 사회는 이제 난민보호론자들이 펼치는 인권운동에 피로감을 호소하며, 난민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 법원, 루렌도 가족 입국 불허

넉달째 인천공항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난민신청을 호소한 루렌도 가족. 그러나 인천법원은 이를 불허했다. (사진출처= 난민과함께공동행동 페이스북)

인천지방법원 행정1부는 25일 콩고 출신 앙골라 국적의 루렌도 은쿠카씨 가족 6명이 자신들을 난민심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루렌도 씨 가족은 넉달 가까이 인천공항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다. <난민과함께공동행동>에 따르면 이들은 앙골라 정부가 콩고 이주민을 차별하고 구금하는 등 탄압을 가하자 위협을 느껴 지난해 12월 한국에 왔다고 한다.

루렌도 가족은 입국 심사 과정에서 출입국 외국인청으로부터 난민 인정 신청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았으나 신청을 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자 출입국 외국인청은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날 입국을 불허했다. 이후 루렌도 씨 가족은 난민 인정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1월 9일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은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다. ‘루렌도씨 일가족이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 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고(출입국 외국인청)들이 주장한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지난해 6월부터 한국 이주를 희망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자녀들이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학교를 다닌 점 등을 볼 때 박해를 받았다는 주장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명백하게 근거가 없거나 난민 인정 제도를 남용하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인정 신청을 억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심사의 효율성 제고 등 공익이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재판부는 명시했다.

루렌도씨 가족과 이들을 지원해오던 시민단체 <난민과함께공동행동>와 사단법인 두루 이상현 변호사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폭력을 피해 그저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한 난민가족의 절절한 호소를 외면한 비정한 판결”이라고 했다. 

루렌도 씨는 “나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걱정이다. 앙골라로 송환되면 범죄 수사국인 CIS에 의해 우리 가족은 죽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 진ㆍ보 가리지 않는 부정적인 시각 

루렌도 가족의 지원을 위해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 난민과함께 공동행동 (사진출처=난민과함께공동행동 페이스북)

이 같은 루렌도 씨의 절규에도 불구,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일부에서는 루렌도 씨 가족의 난민인정이 실현되면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대량 난민 신청’과 ‘해외난민, 또는 경제적 이주자들의 대량 유입’ 등 예기치 못할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추방론자들은 ‘저임금 일자리를 빼앗으러 온 가짜 난민’이란 이유를 든다. 네티즌의 반응도 냉랭하다. 이는 보수적인 댓글이 강한 네이버, 진보적인 색채가 짙은 다음 등도 마찬가지다.

“난민법 폐지만이 답 입니다. 국민들을 먼저 돌보세요” “국민 혈세로, 말도 안되는 외국인 난민신청하게 도와주며 <중략> 난민법 폐지해라” “난민을 한국에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현지의 고통받는 사람들이 변화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현지 지원을 해야 합니다”“포항지진피해이주민들은 8개월째 텐트생활중인데..”

인권단체가 주장하는 온정주의만으로는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인 상황까지 온 것이다.

이제 여론은 난민의 대량유입ㆍ‘불법체류자’ 난민 신청 등이 국가 재정 부담과 범죄를 증가시킨다는 일부 난민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뒤엎을 자료 제시 등 구체적인 증거를 원하고 있다.

난민 문제를 둘러싼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지 않는 한 자국민과 난민 신청자 간의 균열은 더욱 커져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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