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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을의눈물 닦겠다더니…‘아하엠텍’ 사건 종결대기업 대표적 갑질사례 놓고 재심사명령 사유가 없다고 판단
이동훈 기자 | 승인 2019.05.07 07:10

[이코노믹매거진= 이동훈 기자] 을의 눈물을 닦겠다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롯데건설의 전 하청업체인 아하엠텍이 신고한 ‘롯데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의 건’에 대해 심사불개시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담당자는 “위 재재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5조(재심사명령)에서 규정하는 재심사명령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아하엠텍의 피해보상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아하엠텍의 사례는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한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 피해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김상조 위원장은 이건과 관련해 “반드시 다 확인하겠다”고 선언했다. 

국감 증인으로 참석한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이사도 “합법적 방법과 팩트(사실)에 입각해 얼마든지 (피해자를 위한) 개선이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단 “그것을 벗어나서(무리한 요구와 사실과 다른 부분) 자체적으로 할 방법은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아하엠텍은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부곡산단에 기계, 조선, 자동차, 운송장비 제조업체이다. 지난 2008년 롯데건설로부터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화성공장 기계‧배관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하지만 원청업체인 롯데건설은 공사 도중 설계변경 등으로 8개월의 추가공사를 요구한 뒤, 공사를 마치는 대로 일괄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 100억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 

추가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그렇다고 을의 입장에서 대기업에게 추가공사 계약서를 요구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한다.

결국 아하엠텍은 도산에 이르게 된다. 아하엠텍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신청을 했고 지난 2011년 공정위로부터 113억원의 미납 공사대금 지불과 롯데건설에 대해 과징금 32억원, 벌점 3점이 명시된 심사보고서를 받았다.

그런데 최종 심결위는 113억원 중 49억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64억여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심의종결’ 처분을 내렸다. 

게다가 공정위는 롯데건설이 내야할 과징금 32억원도 부과하지 않았다.  

당시 아하엠텍 건의 심사보고서를 심판한 모 위원은 지난해 7월 검찰에 구속됐다. 혐의는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공직자 불법 재취업이다. 당시 위원장은 임기가 끝나자 롯데건설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으로 이직해 역시 지난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법으로 정한 대금은 모두 지급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기사입력 2019.05.07 22:57:31

이동훈 기자  rockrage@naver.com

<저작권자 © 이코노믹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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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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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탈 2019-05-14 08:22:49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군요   삭제

    • 산우물 2019-05-08 13:44:43

      세상이 변한것은 없네요. 김상조 위원장은 뭔가 다를줄 알았는데 과거 공정위의 치부를 드러내기 싫었나 봅니다. 악질갑질의 최고봉에 올라있는 롯데를 그냥 내버려두다니..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정말 더러운 세상이네요.   삭제

      • 심재민 2019-05-08 11:08:37

        이 나라에서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김워원장님도 할말 있겠지요.
        위원장만 바뀌었을 뿐이다.라고...
        한심하다는 말도 필요없습니다.
        우리불은 우리가 꺼야지요.
        드러운 세상, 똥냄새 난다고 탓하지 말고 우리가 그 똥밭을 떠나면 냄새 안나겠지요.

        화이팅합시다   삭제

        • 요런걸 2019-05-08 10:57:41

          공정위가 공정하지 않으니 존재 가치가 없다..
          결국 소송으로 끝나는 결과!!
          거대 법무법인과 싸우니 결국 을은 그래서 폐한다.

          공정위도 결국은 갑이다

          고로 공정위가 없어져야 한다
          공정위는 대기업 산하 기관이다
          국가 기관이 아니니 대기업서 월급받아야 한다   삭제

          • 김규광 2019-05-08 10:51:13

            참담한 현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대한민국은 대기업이 이 나라를 주도해
            이끌어 간다는 안이한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피 와 땀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끝까지 살아 남아서 반드시 보여 주어야만
            합니다.정의는 반드시 살아 있다는것을~~~
            더욱더 힘내시고 건승하십시요...   삭제

            • 을지킴이 2019-05-08 10:36:17

              김상조 위원장님 이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수차려 한 약속 꼭 지켜주시길 촉구드립니다.

              공정위는 113억원 심사보고서 상정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롯데건설은 46억원만 통장에 슬쩍 입금시켜 놓고 64억원은 채무부존재 소 제기해 놓으니 공정위는 스스로 자진시정했으니 경고 한다는 처분을 내린것이다. 그러니 그 위원장은 64억과 과징금 32억으로 최소 96억 이상을 롯데건설에 도움을 준 것이고 그 놈은 그 로펌으로 이직한 것이다.
              이것이 정상이라고 판단해서 조사 착수도 않고 종결했다면 과거와 똑 같은 적폐인 것이다.   삭제

              • 정의실현 2019-05-08 10:33:22

                이럴수가...공정위 위원장님이 직접 지시 내린거 아닌가요??   삭제

                • 을지킴이 2019-05-08 10:20:33

                  10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이제서야 사실을 밝히고 오랜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와 김상조위원장의 진정성을 잔뜩 믿었건만 역시 경제민주화는 먼 나라 얘기입니다.
                  과거 정부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고 두번 죽이는 더 참담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기사 내용에서
                  46억 지급은 지급도 아니었습니다.
                  심결전에 롯데건설은 일방적으로 통장에 입금시켜 놓고 나머지 64억원은 '채무부존재 소'제기해 놓고, 공정위는 이런 불법적 행위를 스스로 자진 시정한점을 감안하여 경고한다고 사건을 종결한 것입니다.

                  김상조도 이걸 인정했다면 퇴진!!   삭제

                  • 강진태 2019-05-08 09:16:55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하네요?
                    누굴믿고 일을 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누굴위해 있는 단체 인가요?
                    이건.아니죠 헤체시키던지 공정거래위원회
                    타이틀을 바꾸세요 갑질의 보호위원회로요   삭제

                    • 갑질타파 2019-05-08 08:20:57

                      정말 눈으로 읽었는데 마음으로 믿기지 않는다...   삭제

                      12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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