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1-21 07:54 (목)
[중독기획⑦] 사행산업 수익에 비해 치료 예산 턱없이 부족
상태바
[중독기획⑦] 사행산업 수익에 비해 치료 예산 턱없이 부족
  • 현정석 기자
  • 승인 2019.05.20 0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코노믹매거진= 현정석 기자] 도박은 카지노 등 포커, 블랙잭, 화투 등 패를 가지고 하는 게임과 장기, 바둑, 마작 등 도구를 가지고 하는 게임, 말이나 개, 소 등 동물이나 자전거, 보트, 축구, 야구 등 스포츠의 승패를 걸고 하는 내기 게임, 확률을 가지고 하는 복권 등과 온라인 등을 통한 도박 등이 있다.

이 중 현행법상 합법적인 사행산업은 국무총리 산하기관인 사행감독위원회가 관리하는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거는 스피또 등과 기획재정부 산하의 복권위원회가 관리하는 로또, 연금복권, 스피드키노, 메가빙고, 파워볼, 트리플럭, 트레져헌터, 더블잭마이더스, 캐치미 등이 있다.

이중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곳은 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다. 사행산업 전체 중 35% 이상이 경마에서 나온다. 그러나 도박중독 치료 비용은 2015년 기준 한국마사회의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예산은 매출총이익 6574억원 중 0.69%인 45억6200만원에 불과했다.

도합 40%에 해당하는 복권들도 대동소이해 예방 및 치유 예산은 적다. 물론 현재 복권발행의 수익금은 중대한 사업전개, 기간산업 지원, 의료지원, 복지지원, 교육지원, 지방자치 재정지원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기준 8000억원에 달하는 매출총이익에 비해 약 50억원만 집행됐다. 그나마도 다른 예산들은 대부분 예산과 지출이 맞게 떨어지는데 반해 도박중독에 대한 예산은 71억원이지만 21억원이 집행되질 않았다.

2017년 강원랜드가 지난 5년간 카지노 사업으로 4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도박중독치료에 쓰인 돈은 매출대비 0.08%에 불과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강원랜드는 지난 2012년부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카지노 매출액 0.35% 범위에서 도박중독치료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대로 지키지 않았다.

도박중독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2014년 751명 △2015년 925명 △2016년 111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그러나 이 숫자는 진단을 받은 사람일 뿐 도박중독자 전체의 수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청소년을 포함해 171만명이 도박중독자라고 추산한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나마 중독을 다루는 정신건강의학과들도 도박중독 치료를 기피하는 경향이다.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실제 도박중독을 포함해 중독을 다루는 병의원은 전국 84개소에 지나지 않는다.

중독정신의학회의 한 임원은 “도박중독은 끊기 힘들지만 사회적 시각의 문제와 너무나도 적은 예산으로 사실상 기피되고 있다”며 “질병인 도박중독을 종교의 힘이나 가족 등 주변의 힘으로만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심각성을 깨닫고 치료 예산을 법대로 집행해야 그나마 도박중독의 폐혜를 줄일  있다. 불법도박까지 합하면 연간 100조원이 넘는다는 것을 직시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1년 경제전망②] ‘거북이 걸음’ 소비회복세…브렉시트 등 경제 불확실성 확대
  • [2021년 경제전망①] 중국경제 고도성장…부채부담증가  
  • [그림뉴스] 국내외 코로나19백신·치료제 개발현황
  • [게놈여행] 치매의 위험 줄이는 생활 습관과 검사
  • 미얀마서 한국기업 전담 지원 기구 '코리아 데스크' 개소
  • 코로나백신 치료제, 국내 허가 어떻게 이뤄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