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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 삼겹살 갑질 논란 전원회의 심결’ 미루는 이유“위원들의 일정 조율 등을 비롯해 다른 사안 등을 고려해야 했다”
이동훈 기자 | 승인 2019.05.31 00:07
롯데마트의 육가공업체 신화에 대한 ‘삼겹살 갑질 논란’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결’을 5년간 끌고 있어 의혹이 쏠린다. (사진=이동훈 기자)

[이코노믹매거진= 이동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의 육가공업체 신화에 대한 ‘삼겹살 갑질 논란’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결’을 5년간 끌고 있어 의혹이 쏠린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위원들의 일정ㆍ업무부담 그리고 다른 안건들과의 조율로 인해 늦어지고 있다고 본지에 답변했다. 

31일 소식통에 따르면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제재 여부ㆍ수위를 결정하는 재조사 이후 두번째 전원회의 심결을 애초 지난해 11월 상정하고 3월에 열려고 했다고 한다. 이후 국내 매체 <더 벨>에 따르면 공정위는 해를 넘겨 지난 4월 중으로 심결을 열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두 달이 넘도록 신고인인 신화 윤형철 대표에게 명확한 설명 없이 차일피일 심결 일자 확정을 미루고 있다.

신화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전국 롯데마트 매장에 돼지고기 등 육가공품을 납품해왔다.

신화는 경영악화를 롯데마트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출혈로 보고 있다. 신화는 납품하는 동안 롯데마트가 자체 판촉 행사를 벌임에도 30~50% 이하로 납품단가를 후려쳤고, 납품대금에서 물류비로 8~10% 차감 당해야했다고 주장한다. 이 밖에 세절비(고기를 썰고 포장하는 비용), 카드판촉비용, 데이몬 수수료(롯데 쪽에서 컨설팅을 해준다는 명목)로 납품대금에서 1.1%를 차감당했다고 주장했다. 신화는 2016년 법정관리 상황에서 법원 지시로 법원 회계감사 조사 보고서를 받은 결과 순손실 109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화의 윤형철 사장은 롯데마트가 각종 행사 때마다 ▲삼겹살을 정상가에서 최대 반값으로 납품 강요 ▲박스당 2천~5천원에 불과한 물류비를 최대 3만 6천원 부과(납품대금 8~10% 차감) ▲카드판촉비용 50% 전가 ▲데이몬 수수료(컨설팅 수수료) 납품대금 포함, 1.1% 차감 ▲ 고기 썰고 포장납품 때 발생하는 세절비, 인건비 등을 부담시켜 손해를 봤다고 증언한다. 

공정위는 2017년 9월 13일로 전원회의 심결(첫번째)을 확정했다. 날짜가 정해지면서 이 건에 대한 업계의 관심은 지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재벌의 갑질 횡포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갑질 공약 이행과 연관된 첫 시험무대였기 때문이다.

김상조 위원장도 납품업체를 상대로 자행되는 유통대기업의 갑질행위를 근절시켜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밝혀 기대감은 컸다.

하지만 공정위 전원회의 위원회는 당일이 아닌 10여일이 지나서야 재조사로 결론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 소속 변호사는 당시 “공정위 전원회의는 중대사건만 다루므로 재조사는 상당히 이례적이다”고 의아해했다.

(주)신화는 한때 유망 중소기업으로 평가받았으나 롯데마트와 거래 후 경영난에 빠졌다고 한다. 현재 법정관리에 들어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당시 공정위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우리가 재조사한다고 해서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롯데마트를 처벌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해명했었다.

답변대로 공정위 유통거래과는 올해 1월말 롯데마트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고 한다. 이후 공정위 고위급 관계자는 중앙일보 등 다수의 매체에게 “과징금 규모가 4000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렇지만 또 다시 긴 침묵이 이어졌다. 이에 대한 공정위의 해명은 간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심결 일정은) 전체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정해진다. 해당 안건(신화 건) 만이 아닌 위원들의 업무, 참석 가능한 시기를 조율하는 등 다른 안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달(3월 28일 기준)이란 시간이면 충분히 조율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회 일정이 단순 조율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일정 조율 하는데는 어려움이 많다. 결정되는 대로 통보할 것이다”고 했다. 

기사입력 2019.05.31 23:59:28

이동훈 기자  rockrag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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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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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 없는 소시민 2019-06-05 09:22:10

    우리 대한민국에는 언제쯤이나 소시민이 대기업의 횡포에서 벗어날수가 있을까요??

    항간에는 국민소득1인 3만달러 시대이다 또는 대한민국이 선진국대열에 올랐다는 말들이 과연 맞는말일까요? 기업이나 개인이나 거기에 걸 맞는 올바른 의식구조가 먼저 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회장님들! 힘(돈)으로 세상 살지 마시고
    깨끗한 마인드로 기업을 운영하심이 어떨까요
    당신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 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문재인대통령 재임기간 동안에 뭔가 보여줄거라 믿어보고 싶습니다.
    이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켜 보겠습니다.   삭제

    • 홍승교 2019-06-02 10:47:01

      공정해야되는 공정위가 더 나쁜자들이네
      모두들 대기업 편들고 중소기업 등쳐먹는 자들은
      벌받아야 한다.   삭제

      • 이정준 2019-06-01 09:07:55

        5년 동안 끄는 이유를 공정위는 설명을 해야지ㆍ롯데보다 더 나뿐 놈 들이네ㆍ 뇌물 쳐 먹었나ㆍ그렇게 결정도 못 하는것들이 그자리에는 왜 앉아 있는데 한심한 인간들이네ㆍ국민이 낸 세금으로 먹고사는 주제에 롯데가 세금을 많이내서 결정 안하냐ㆍ   삭제

        • 을지킴이 2019-05-31 22:17:48

          문재인대통령님도 김상조위원장님도 이제 실망! 대실망!
          차라리 기대감이나 주지말지   삭제

          • 산우물 2019-05-31 19:15:32

            대기업 갑질은 갑질하여 얻는 이득이 벌금보다 많기 때문에 절대 없어질 수 없는 구조가 가장 큰 문제다. 갑질하다 걸리면 갑질 금액의 몇배를 보상하게 하여 손해를 보는 구조가 돼야 근절 될 수가 있다. 그런데 공정위가 그런걸 안하고 대기업의 로비나 봐주기로 일 했기 때문에 공정위가 불공정거래위원회로 불리는 이유다. 악질 갑질기업 롯데는 사회악이다. 하루빨리 해결하라!   삭제

            • 형아 2019-05-31 19:14:00

              공정위라는 이름을 바꾸어야지요
              약한사람을 보호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서 사기행각을 버린거네요   삭제

              • 독사 2019-05-31 15:47:05

                대한민국 사회의 공정한 업무처리? 보수?진보? 도찐개찐이고 법은 평등의 원칙이 아니라 도구적 원칙에 가깝다.
                공약실천? 서민들의 희망이고 공정위?
                법의 들러리다.
                진정한 사회를 바라보고 싶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믿음뿐이다.   삭제

                • 도리도리 2019-05-31 14:42:23

                  진짜어이없네;;;공정위 너무하네ㅡㅡ;;;갑질 쯧쯧   삭제

                  • 귀한자식 2019-05-31 14:14:52

                    일단 이례적이다라고 나오면 뭐 있는거잖아. 납득이가는 메뉴얼데로 합시다. 통큰어찌고 할려고 저렇게 밴더업체들 피를 말리면 쓰나..   삭제

                    • 송이섭 2019-05-31 13:36:31

                      진짜 어이없네 공정위 뭐하는겨??   삭제

                      36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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