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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포괄임금제, 왜 악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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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포괄임금제, 왜 악습인가
  • 이동훈 기자
  • 승인 2019.06.07 0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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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연장근무 제조기...초과수당 요구도 난감한 실

[이코노믹매거진= 이동훈 기자] ‘포괄임금제’로 인한 서울시와 건설노동조합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 도심가 도로는 확성기 탑재 대형트럭 및 승합차량를 앞세운 시위행렬로 일부 정체현상이 빚어졌다. 

이들은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서울경기지부 소속에 된 조합원 1000여명들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현장에서 포괄임금제 폐지와 주휴수당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며 가두행진을 펼쳤다. 행진 거리는 약 1.5km로 서울 파이낸스 센터에서 출발해 서울 노동청 앞까지였다.

지난 5일 건설노조 서울 경기지부 소속 1000여명은 포괄임금제 폐지를 주장하며 가두시위를 펼쳤다. (사진=이동훈 기자)

현장에서 만난 건설노조 조합원은 “서울시가 적정임금제를 도입했다고 하지만, 시공사가 한 달 원급을 주지 않는 건 다반사인데다, 4대보험의 납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괄임금은 건설현장에서 하루 몇 시간을 일하든 정해진 급여를 주는 방식이다. 급여에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 등 시간외 수당을 모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얼핏보면 좋은 근로계약서 같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 계약은 매일 2~3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고정연장수당’을 포함시킨다.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 동안만 일하게 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문제는 여기서 장시간 중노동, 일명 ‘공짜야근’이 발생하게 된다는데 있다.  

사측을 견제하는 장치가 없다면, 포괄임금제는 악습으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특히 노조가 없거나 유명무실한 곳일수록 이같은 현상은 두드려졌다.

구로디지털 단지의 한 제조업체 근로자는 “포괄임금제를 하고나서, 오히려 야근시간이 더 늘었다. 밤 9시 넘어서까지 이어지는 게 일쑤고 한 달에 두세번씩은 휴일에 나와서 일한다”고 전했다.

그는 포괄임금제인 탓에 일한 만큼 초과수당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난감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근로자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고용노동청에 고발해 체불임금 형식으로 (연장근무 따른 초과수당) 받아냈지만, 이후 문제아로 낙인찍혔는지 1년 가까이 실업자 신세로 지내야 했다”고 토로했다. 권리찾기 사업단에는 포괄임금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상담해오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한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서울시청을 지키고 있는 전경들. 이날 가두시위는 질서정연하게 이뤄졌으면 불미스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진=이동훈 기자)

 

반면 기업은 포괄임금제의 도입을 적극 권장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포괄임금제 실태조사 결과, 총 195개 응답기업 중 113개사(57.9%)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다.

대기업의 임원은 “포괄임금제는 요즘처럼 휴일이 많은 때에 근로시간과 임금 산정에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설노조가 서울시에게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해법찾기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우선 포괄임금제는 경영권 범주이다. 또한 계약금에 (주휴수당 등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까지가 서울시의 역할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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