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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기획⑩] 문체부ㆍ업체 "게임은 질병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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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기획⑩] 문체부ㆍ업체 "게임은 질병이 아닙니다"
  • 현정석 기자
  • 승인 2019.06.10 0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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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매거진= 현정석 기자]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ICD)의 11번째 개정판을 내놓으면서 게임중독(gaming disorder)을 질병으로 분류해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코노믹매거진>은 게임중독 연재 2편을 통해 이같은 양측의 입장을 다뤄봤다.

게임산업업계와 정부의 통계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반대 입장이다. 이들은 게임이 질병이란 의학적인 근거가 없으며, 이같은 조처는 게임산업을 위축시키고 말것이라고 우려한다. 게임은 첨단 산업기술의 결정체이며 복합 문화적 창작물로 해외 수출까지 생각한다면 더더욱 위축시켜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문체부는 WHO의 권고안을 국내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통계청도 통계법을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ICD-11이 실행되면 국내에 맞게 손을 봐야 하는데 산업 규모가 크다보니 연구용역도 진행되지 못한 상태여서 반대하고 나섰다.

게임업계도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관련 긴급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고, 다음날 ‘게임질병 코드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학계나 심리학계에서도 ‘게임 장애’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린 바 없다”며 “WHO의 최근 움직임이 게임 장애와 관련된 과학적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는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11차 ICD 초안은 게임 장애를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게임 행위의 패턴’이라고 정의한다”며 “WHO가 진단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전 세계 20억명이 즐기는 문화콘텐츠를 ‘질병’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상식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게임업체의 A 이사는 “우리나라는 이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셧다운제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과몰입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이미 있는데 아예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은 과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글로벌 게임산업 트렌드 2018년 연간호’에 따르면 2017년도 글로벌 게임산업 규모는 160조6000억원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 4위 수준인 6조5000억원을 기록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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