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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취사·점유·채취 안돼요”… 휴가철 불법행위 엄중 조치
조아라 기자 | 승인 2019.06.12 15:29
(자료 사진)

[이코노믹매거진= 조아라 기자] 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산림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단속 항목은 △지정 야영장이 아닌 산림 또는 산림연접지(100m 이내의 토지)에서의 취사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와 시설물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오염물·쓰레기 투기와 같은 산림오염행위 등이다.

집중 단속 기간 산림청은 각 지방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명을 투입해 기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명 휴양지 및 계곡 등 휴양객이 몰려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안내문 게시 및 계도활동(이달 16일까지)을 펼치고,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불법산림훼손 관련 처벌·규정에 따르면 △무허가 산지 전용은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벌채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산에 쓰레기 투기 또는 불 피우기는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산에서 담배피우기 또는 화기 소지는 과태료 30만원 이하 △입산통제구역 입산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또는 산림연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것은 산불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단속 사항”이라며 “특히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에서의 취사행위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기사입력 2019.06.12 15:25:44

조아라 기자  joara87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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