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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태양광, 환경파괴의 주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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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태양광, 환경파괴의 주범인가
  • 이동훈 기자
  • 승인 2019.06.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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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ㆍ농지 훼손 우려 수준, 독극성 논란은 근거 부족
태양광 폐패널은 발암물질 논란을 유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태양광 패널은 비독성으로 분류된다. 사진은 강원도의 농지에 설치된 태양광 모듈이다. (사진=김수정 기자)

[이코노믹매거진= 이동훈 기자] 대표적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이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다. 산사태, 토사유출 등 태양광 발전 설비로 인한 자연파괴 뿐만 아니라 카드뮴 등 발암물질 누출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코노믹매거진> 취재 결과 산림ㆍ농지 축소는 사실이었지만, 발암물질 논란은 근거가 다소 부족했다.  

◆ 태양광 부지 확대로 여의도 20배 농지 사라져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 달성한다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RE 3020)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10.5%, 2030년까지 20%로 늘리며, 설비용량을 2022년 27.5GW까지, 2030년 63.8GW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원자력, 석탄 발전량을 낮추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중을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지의 태양광 전환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어 토지주가 800평 땅에 소작을 주면 약 20만원 수입을 얻는다. 그러나 이 땅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연 2000만원을 벌 수 있다.

그 결과 지난해 태양광 시설로 인한 농지전용(轉用) 면적은 2016년 대비 7.3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전용면적은 2016년 505.8ha였던 것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태양광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2017년 1437.6ha, 2018년 3675.4ha로 지난 3년 사이 7.3배나 대폭 증가했다. 

◆ 태양광의 역설, 일사량 높을수록 효율성 낮다

태양광발전은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많은 양의 부지를 확보해야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

태양광은 설치 이후 일사량의 변동, 적운 및 적설, 오염 및 노화, 온도 변화에 의한 효율 변동이 발생한다. 

송유나 박사(사회공공연구원)는 “태양광발전은 단순히 일사량이 많고 온도가 높다고 해서 효율이 높은 것이 아니다. 태양광발전은 온도가 1℃ 올라감에 따라 효율이 0.5%씩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일사량이 높은 여름에는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해 오히려 발전량이 낮아진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산림 피해도 지적했다.

송유나 박사는 “임야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베고 산을 깎아야 한다. 산에 있는 나무는 흙을 잡아주고 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여 장마, 태풍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로부터 산사태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역할을 하는 나무들을 베고 산을 깎은 결과는 누구 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산사태이다. 현재 정책 상 태양광 발전은 허가도 잘 나오는 편이고 허가 이후에는 별 다른 규제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산림 훼손이 일어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윤상직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태양광 설치를 위해 훼손된 산지 면적은 4407ha에 이른다. 토지면적 비교의 척도인 여의도는 290ha이다.  

◆ 국내 태양광 모듈은 비독성 물질로 분류

태양광 부지 확보를 위해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달하는 국토가 사라졌다. 사진은 태양광 모듈이 설치된 전북의 한 야산이다. (사진=이재준 기자)

태양광 모듈에 의한 토양 오염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비례대표)은 “2016년 39톤에 불과했던 연간 폐 모듈 발생량은 2023년부터 9600여 톤으로 폭증해 2044년이 되면 10만 톤을 훨씬 더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산자부가 2021년까지 추진하는 ‘태양광 재활용센터 구축’ 사업의 처리 규모는 연간 3600톤에 불과하다고 최연혜 의원은 주장했다.

최연혜 의원은 이에 따른 발암물질 노출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친환경으로 포장되는 이 태양광 쓰레기에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인 ‘납’과 폐를 굳게 하는 유독성 물질인 카드뮴-텔룰라이드(Cadmium Telluride, CdTe) 등 유독성 화학물질로 범벅이 되어 있다.”

그의 우려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 ‘태양광 패널은 원자력발전소보다 독성 폐기물을 단위 에너지당 300배 이상 발생시킨다’는 미국 ‘인바이런먼탈 프로그래스(Environmental Progress, 이하 EP)’의 연구결과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실제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 

대표적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이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비난받고 있다.  (사진=이재준 기자)

임송택 에코네트워크 대표 컨설턴트 “10만년 이상 방사선을 방출하는 고준위 핵폐기물과 전선 연결에 사용된 극소량의 납을 제거하면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거의 전무한 태양광 폐 패널을 동일한 독성 폐기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 전 세계 태양광 패널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패널 종류는 결정질 실리콘(C-SI) 패널이다. 

우리나라도 모든 태양광 패널에 결정질 실리콘 패널을 사용한다. 이 패널은 강화유리 76%, 폴리머(태양광 모듈의 뒷면 필름) 10%, 알루미늄(프레임) 8%, 실리콘(솔라셀) 5%, 구리 1% 그리고 미세한 양의 은과 그 밖의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량 기준으로 90퍼센트 이상이 유리, 폴리머와 알루미늄이다. 이들 물질은 독성물질이 없는 폐기물로 분류된다. 

사진=이재준,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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